사업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은 대상지역 특성, 사업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합니다.
| 사업유형 | 사업의 내용 |
|---|---|
| 우리동네살리기(1) (소규모 주거) |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
| 주거지지원형(2) (주거) |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
| 일반근린형 (준주거) |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
| 중심시가지형 (상업) |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 경제기반형 (산업) |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소규모 주거정비 유형 추가
(1) 우리동네살리기
- 동네 단위의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기존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을 활용,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신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개별법을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1만㎡이하)이 가능하므로 신속한 사업 추진 도모
(2) 주거지지원형
-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마을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시설확보)을 지원하는 “주거지지원형”을 신설
- 활성화지역 내 개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에 따라 추진 가능
사업유형별 특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규모, 대상지역, 국비지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구분 | 주거재생형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 |
|---|---|---|---|---|---|
| 우리동네 살리기 | 주거지지원형 | ||||
| 법정 유형 | - | 근린재생형 | 경제기반형 | ||
| 기존 사업유형 | (신규)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 |
| 사업추진·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활성화 계획 수립 | 필요시 수립 | 수립 필요 | |||
| 사업규모 (권장면적) |
소규모 주거 (5만㎡ 이하) |
주거 (5만~10만㎡ 내외) |
준주거, 골목상권 (10만~15만㎡ 내외) |
상업, 지역상권 (20만㎡ 내외) |
산업, 지역경제 (50만㎡ 내외) |
| 대상지역 |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
저층 주거밀집지역 |
골목상권과 주거지 | 상업,창업,역사,관광,문화예술 등 | 역세권, 산단, 항만 등 |
| 국비지원 한도 / 집행기간 |
50억 원/3년 | 100억 원/4년 | 100억 원/4년 | 150억 원/5년 | 250억 원/6년 |
| 기반시설 도입 |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
골목길정비,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
소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
중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 편의시설 |
※ ‘우리동네살리기’는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 법정화 할 계획임
사업유형별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