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영상

안녕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김강민 연구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은 주민들 입장에서 주거환경 개선 효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사업입니다.
본 영상은 이러한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돕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업 취지와 목적, 도시재생사업과 집수리 사업의 관계, 집수리 사업 지원 대상과 범위, 사업 주체와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은 집단 개발 방식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의 집수리를 지원하여 지역 경관 개선과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또한 넓게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까지 목적으로 합니다.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외에 여러 부처에서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은 다른 집수리 사업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은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다른 집수리 사업과는 지원 대상과 추진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은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있는 노후 주택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개별 노후주택 개선뿐만 아니라 다수의 집수리를 동시에 추진하여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 세부 사업으로 다른 세부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추진됩니다. 단순한 집수리가 아닌 골목길 정비와 연계한다거나 집수리를 위한 주민 협의 과정에서 마을 경관 계획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민들로 구성된 집수리 사업단을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집수리 사업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의 대상은 도시재생 사업지역에 있는 노후주택으로 준공 혹은 사용 승인 후 20년이 경과해야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다가구 주택 혹은 다세대 연립 주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6억 이상의 주택, 세금 미납자,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주거 급여의 수혜자는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점포와 주택이 혼재된 점포병용주택은 점포가 지상 연면적의 50% 이내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사업 신청은 지자체 안내에 따라서 주택 소유자가 하거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공유 부위를 수리할 경우, 공동주택 전 세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수리 지원금의 한도는 단독 주택일 경우 수선유지급여의 지원한도와 동일하게 1241만원이며 공동 주택의 경우 전유부와 공유부를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유부는 한 세대에 500만원이며 공유부는 세대수에 따라서 동단위로 지원한도가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최신 가이드 라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지원한도내에서 최대 지원금을 설정할 수 있어서,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은 지원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자부담이 있으며,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자부담이 5%로 인하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설명하면 주택 소유자가 1000만원의 집수리를 할 경우 자부담이 100만원이고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자부담이 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은 노후주택의 개선과 함께 경관 개선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집수리 지원 부위를 건물 내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외부에 해당하는 지붕의 단열, 방수, 마감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벽 부위는 내부마감, 도장, 외단열, 창호, 현관문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옥외 공간의 경우 마을의 경관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외문, 담장, 녹화 포장등을 주로 지원합니다. 공동주택도 동일한 부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동단위로 집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은 누가 어떻게 참여하고 추진하는지, 추진 주체와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은 중앙의 집수리 지원 센터가 설정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기초 지자체의 지역 전담자와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때 광역 지자체는 전문성을 가진 공공 건축가를 연계 해주거나, 교육과 모니터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공정한 대상 선정과 점검을 위해 집수리 점검단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집수리 사업자는 공사 계약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집수리 사업단을 설립하고,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의 과정과 주민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함께 보시죠. 먼저 조사 및 준비단계입니다.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함께 계획됩니다.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 있는 모든 노후주택을 조사하고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이때의 소유 조사는 단순히 참여 의사를 묻는 단계로 실제 집수리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선정과 지원 단계입니다. 집수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지원 자격을 검토하고, 주택 상태를 점검하여 지원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집수리 선정위원회와 점검단이 지원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고, 주민과 협의하여 공사 설계를 진행합니다. 주민협의 과정에서 통일된 지역 경관을 위해 표준 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수립하거나 일괄 발주로 설계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공사 단계에서는 집수리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제 공사를 진행합니다. 집수리 사업자의 선정과 지원금 집행 방식은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현물 보조 방식과 민간 보조 방식 둘 다 가능합니다.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주민 만족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하자보수를 진행합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의 주거환경을 주민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 마을 관리단을 운영하거나, 공사 이력 관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은 단순히 개별 주택을 수리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이견 협의 과정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계획 수립과 실행의 역량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에 참여하여 우리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에 함께 참여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까지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에 대한 소개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의 이해
1차시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소개
김강민 | 도시재생지원기구(주택도시보증공사) 연구위원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소개
김강민 | 도시재생지원기구(주택도시보증공사) 연구위원

목차
01 사업의 취지와 목적
02 도시재생 사업과의 관계
03 지원 대상과 범위
04 사업의 추진주체와 과정

01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의 취지와 목적 1
취지 : 집단적 개발방식으로 주거재생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에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경관개선 및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
목적 : 주민들의 자발적 사업 참여와 인근지역 확산으로 주거환경 및 지역경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개선, 지역경관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진출처 : 광주 서구 농성동 / 강원 동해 동호동 / 경기 부천 원미동

01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의 취지와 목적 2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은 무엇이 다른가?
국토교통부 : 수선유지급여, 주거 향상 지원사업,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 민간 건축물 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환경부 : 슬레이트 철거 지붕 개량지원, 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지원사업, 사회취약계층 실내 환경 진단개선사업
산업통산자원부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 농촌집 고쳐주기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촌집 고쳐주기 사업
`23.7월 기준

02 도시재생사업과 집수리 사업의 관계

02 도시재생사업과 집수리 사업의 관계 3
대상 : 도시재생사업 지역(활성화 지역)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를 지원
구성 : 도시재생사업(활성화 계획)의 여러 세부 사업 중, 하나의 세부 사업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지원 내용과 추진방법에서 다른 집수리 사업과 차이 발생
도시재생 사업지역(도시재생 활성화지역) : 노후주택
도시재생 사업(도시재 생활성화계획) : 집수리사업, 집수리 사업단 육성, 지역경관 개선사업, 골목길 정비

03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대상과 범위

03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대상과 범위 4
대상주택 :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준공 및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20~30년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노후 건축물 기준 적용 가능), 점포병용주택의 경우, 점포가 지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내(건축물대장 용도에 주택으로 표기, 점포 사용 부분이 지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내)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지원 제외 대상 : 공시가격 6억 이상 주택(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산정가격), 주거급여 수혜자(관련 지침에 따른 기간 경과 후는 가능), 국세, 지방세 미납자(신청인),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또는 무허가 건축물(시정 시 지원 가능)
신청자: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집수리에 대한 소유자 동의를 득한 경우), 상생 협약 체결 시 자부담률을 5%로 인하 (상생 협약: 4년간 임차 기간을 보장하고 그 임차료를 동결하는 협약

03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대상과 범위 5
지원금액
단독주택 : 수선유지급여의 대보수 지원한도와 동일, 호당 최대 1,241만원
공동주택 : 전유부(세대별) 500만 원 한도, 공용부(동별) 9세대 이하 1,400만 원 한도, 9세대 이하 1,700만 원 한도, 15세대 이상 2,000만 원 한도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가이드라인(23년 2월 발표) 기준

자부담 : 집수리 지원 중 10%는 자부담 예시) 전체 공사비 1,000만 원일 때 자부담 100만 원, 지원 900만 원, 상생 협약 체결 시 자부담율을 5%로 인하 (상생 협약 : 4년간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그 임차료를 동결하는 협약)
지원 한도는 최신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설정할 수 있음

03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대상과 범위 6
지원범위 : 건물 외부 보수 비용 지원(지붕, 외벽), 옥외 공간 수리는 경관개선 효과를 고려하여 지원(담장, 대문, 마당 등), 공동주택은 경관개선효과 위해 입주민 사전협의로 동 단위 집수리 실시

단독주택 : 지붕(옥상) : 단열, 방수, 지붕 마감(선홈통 포함), 외벽 : 도장 등 외부 마감, 외단열, 창호, 현관문(외부노출)
단독다가구: 옥외공간 : 마당, 대문, 담장, 옥외계단(마당은 담장 철거 시행 조건이며 경관개선 효과가 높은 녹화, 포장 등을 지원)
공동주택 : 공용부 : 지붕(옥상) : 지붕(옥상) 단열, 방수, 지붕 마감, 공용부 외벽 : 외벽 도장 등 외부 마감, 단열, 공동 현관문, 난간 등, 옥외공간 : 옥외 공간주차장 포장, 화단 조성, 담장
다세대연립 : 전유부 : 마당, 대문, 담장, 옥외계단(마당은 담장 철거 시행 조건이며 경관개선 효과가 높은 녹화, 포장 등을 지원)

04 집수리 사업의 추진주체와 과정

04 집수리 추진 주체와 과정 7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추진 주체
구분과 역할
집수리 지원센터(중앙) :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지원 가이드라인 제공 및 사업 시행 지원
광역지자체 : 지역전담자 업무 지원 및 모니터링(집수리 사업자 교육, 집수리 공공건축가 운영·관리 지원 등)
지역 전담자 기초지자체 : 집수리 사업자 등록/관리, 집수리 점검단과 선정위원회 운영
지역 전담자 도시재생지원센터 : 주민 상담 및 정보제공, 집수리 관련 교육 실시
집수리 점검단 : 주민 집수리 상담 및 주택 상태 점검, 공사시공계획 검토 및 집수리 사업 현장 점검
집수리 선정 위원회 : 집수리 지원 대상 주택 선정
집수리 사업자 : 집수리공사 시행, 집수리 이력관리카드 작성 지원

04 집수리 추진 주체와 과정 8
사업 추진 과정과 주민 참여
사업 추진 단계에 따른 주민의 역할
조사 및 준비단계 : 주택전수 조사, 집수리 수요조사 → 집수리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 표시
선정 및 지원단계 : 주택 진단/대상선정, 집수리 설계 → 주민협의 과정에 참여
공사단계 : 집수리 사업자 선정, 집수리 공사 시행 → 사업자 선정과 공사 과정에서 의견 제시
유지관리단계 : 주민 만족도 모니터링, 하자보수/공사이력관리 → 조사 응답 자생적 주민 관리

04 집수리 추진 주체와 과정 9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 협의 과정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계획수립과 실행역량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사진출처 : 강원도 동해시 동호지구 노후주택정비 공사전후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안녕하세요. 집수리사업 추진체계와 동행사업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건축공간연구원의 장민영입니다.
오늘 강의는 도시재생 사업지역에서 집수리 사업에 추진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골목길 정비와 연계한 집수리 사업인 동행사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수리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지역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집수리 사업 참여 주체들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지역인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나 자율 주택 정비 사업 등 집단적 주택정비의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필지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집수리 사업의 현실적인 주거지 재생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 기간 동안 주민수요를 바탕으로 집수리 사업이 추진되지만, 국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집수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거지 재생효과를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중심의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지원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역 기반의 집수리 지원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집수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집수리 사업의 담당자로서 지역전담자를 두고 집수리 사업의 추진부터, 주택의 이력관리, 집수리 사업자의 관리, 주민대상 집수리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역전담자의 업무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 내 집수리지원 센터에서는 집수리 사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각종 표준 서식을 제공하고 집수리사업의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합니다. 그 밖에도 집수리 점검 단위나 관련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기반 집수리 업무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에 맞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집수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집수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요 참여 주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전담자는 도시재생 전담 조직 내 집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지자체별 한 명 이상을 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역에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면, 센터 내 집수리 코디네이터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역전담자는 건축 분야의 전문직이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유사 센터의 경력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미 지역에서 집수리 지원 센터나 주거 복지 센터 등 집수리 관련 중간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해당 조직에 집수리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할 수 도 있습니다. 지자체 여건과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지역전담자의 구상과 운영 방식은 유연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전담자는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주민 상담에서부터 집수리 사업자의 관리, 집수리 점검단 운영과 집수리 선정 위원회 개최 등 집수리와 관련하여 일종의 지역 내의 콜센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집수리 지원 서비스 전달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집수리 사업 추진 절차의 각 단계별 필요한 조사나 진단, 점검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 에너지 진단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수리 점검단을 운영해야합니다. 집수리 점검단은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노후 주택 상태에 따라, 전문 분야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집수리 점검단은 주택상태를 점검하고 공사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주택구조의 안정성 진단과 에너지 효율 측정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집수리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는 현장점검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역할 때문에 집수리 점검단을 구성하는 공공전문가나 공공건축가는 주택의 진단부터 설계, 그리고 시공 및 유지 관리까지 집수리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로 위촉을 해야합니다. 다만 기초지자체에서 전문가 모집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광역지자체가 구축한 민간 전문가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다양한 주택과 주거지 여건에 맞추어 집수리 사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집수리 선정 위원회를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집수리 선정위원회는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이나 현장지원센터장, 주민협의체 대표, 집수리 공공 건축가 그리고 집수리 점검단 등 집수리 분야의 전문가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주체들을 살펴보았다면, 다음은 집수리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크게 준비 및 조사 단계, 선정 및 지원 단계, 공사단계, 유지관리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집수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나,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지 내 노후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와 주민들의 참여 의사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세부 계획안을 마련합니다. 특히 노후 주택의 전수 조사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세태 현황 파악 차원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대상지 내에 노후 주택의 안전 구조, 설비, 위생 등을 조사하고 건축 허가대장을 기준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되, 전문가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선정 및 지원 단계에서는 집수리 공사비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하고 주택 상태에 따라 공사 범위를 설정하여,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집수리 점검단은 사업 대상지 내에 노후 주택을 점검하고 집수리를 위한 도면 작성과 에너지효율 측정 등의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점검단은 대지, 구조, 외부마감, 방수 등 주택의 세부 현황을 점검하고 집수리 지원 대상의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왼쪽의 서울시 집수리 주택점검표 작성 예시처럼 점검단은 집수리 범위와 공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집수리 점검카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집수리 지원 대상은 지자체별 집수리 현장 위원회를 통해 선정합니다. 지역별 노후 주택 현황과 주민들의 수요, 타 사업과의 연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 현안에 맞는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집수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집수리 참여에 희망하는 주민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공개 추첨 방식을 통해 집수리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사례들도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은 노후 주거지의 집단경관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수리 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용역을 일괄 발주하거나 집수리 시공 기준, 색채, 디자인 등을 제시하는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집수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골목길 정비와 연계한 집수리를 추진하시는 경우에는 집수리 설계 뿐 아니라 골목길에 대한 설계도 이 단계에서 함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수리 설계도면이 작성되게되면 주민이 참여하는 설계 검토회의를 진행하게 되거나 주민협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합니다. 지역전담자와 집수리 점검단은 집수리 공사 전후로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집수리 이전 상태의 도면과 기존 사항을 기록하고 집수리 이후에도 변경된 도면이나 공사 후의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집수리 이력관리를 실시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집수리 사업자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집수리 비용 집행방식은 현물보조 또는 민간보조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집수리 사업자 선장방식도 지자체가 직접 선정하거나 주민이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집수리 공사 진행 과정에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공사 내용이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견적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준공 이후에는 총괄 점검을 실시합니다. 마지막 유지 관리 단계에서는 집수리 준공 이후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집수리 결과와 집수리 사업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집수리 이력 관리 데이터와 참여 사업자 정보를 집수리 정보 플랫폼에 업데이트 합니다. 집수리 사업자는 공사 이후 발생하는 하자 보수에 대응하고 주민 자력 조직인 마을관리소나 해피하우스와 같은 집수리 관련 지자체지원 조직을 통해서 집수리 유지관리를 지속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 집수리 공사를 민간 보조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이 집수리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수리 계약 추진 시, 집수리 사업 가이드라인 내에 있는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실 수 있으며, 그 밖에도 국토교통부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의 표준계약서 양식을 참고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골목길 정비와 연계한 집수리 사업인 동행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사업은 동네를 행복하게 전문가와 함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행사업은 정비가 필요한 노후 골목길을 중심으로 노후 주택의 성능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점증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사업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을 단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활성 화 구역, 집단적 건축 확정 구역, 경관협정 등 경관관리 수법을 연계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행 사업은 골목길과 접한 대문이나 담장 등 주택의 경계부 수리를 자부담 없이 마중물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간 동행 사업의 정비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폭 4m 미만 골목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지만, 2023년부터는 폭 8m 미만의 골목길로 기준이 완화되었고, 이를 통해 동행 사업 추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 이면도로 일대의 골목 상권 활성화와 가로경관의 통일성을 위해서, 점포병용주택에 대한 활성화를 확대하였습니다. 동행사업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 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골목길 환경정비를 통해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경관관리 연계형이 있습니다. 건축 협정이나 경관협정 체결을 통해 지붕의 경관개선, 담장 정비, 골목길 노면 개선, 소규모 휴게공간 조성 등 골목길 환경정비를 시행하여 마을 경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골목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여형이 있습니다. 담장 철거 후에 마당을 개방하거나 점포병용주택의 1층 빈 점포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주민의 공공기여를 결합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관리 연계형은 주민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미니 태양광 설치, 마을 단위 신재생 에너지 지원시설 설치 등을 함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거점지설 연계형으로 골목길 내에 빈집이나 노후주택을 활용해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골목길 정비, 인접주택 집수리를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골목상권 활성화 연계형은 생활 밀착 업종이 밀집한 골목 상권의 활성화와 경관개선을 위해 지역 내에 있는 점포병용주택의 외관 정비와 골목길을 일체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사업 모델입니다. 점포의 출입구나 입면, 간판 등을 정비해서 주택 집수리와는 달리 총사업비 50% 이내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동행사업의 추진절차는 기본적으로 집수리 사업과 동일합니다. 다만 골목길 정비 목표나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집수리 골목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골목단위로 집수리 희망 가구 주민들을 모아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 스스로 골목환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동행 사업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수리 설계단계에서 골목길 정비를 위한 설계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골목 경관개선 측면에서 담장의 높이나 재료, 색채 등의 디자인을 고려하고 노면 정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골목길 보도, 조명 등을 설계합니다. 동행사업의 공사는 마을 단위 집수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택개보수 봉사를 일괄로 발주하거나 개별공사로 2차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담장과 대문 등 경계부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골목길 노면 정비와 함께 토목공사를 일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일괄 발주할 수 있으며, 집수리 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골목길 공사는 골목 바닥을 포함하여, 가로등이나 골목길 벽면 디자인 등 가로 시설물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상하수도나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공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 주체별 역할과 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 내용, 골목길 정비 연계형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체감이 높은 사업입니다. 많은 도시재생 사업지역에서 집수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개별주택의 성능 개선부터 마을 단위 환경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의 이해
2차시 집수리 사업 추진체계와 동행사업 소개
장민영 |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집수리 사업 추진체계와 동행사업 소개
장민영 |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목차
01 집수리 거버넌스
02 집수리 사업 추진단계 및 정차
03 골목길 정비 연계 집수리(동행사업)
*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2023), 도시재생사업지 내 노후 저층주거지재생을 위한 「집수리 사업 지원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작성

01 집수리 거버넌스

01 집수리 거버넌스 1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집수리지원
노후 저층주거지 쇠퇴문제 : 4m 미만 도로, 미접도 필지 높은 주거밀도 등 필지여건 열악, 집단적 주택정비의 사업 부족
도시재생집수리 지원 :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의 현실적 대안, 주민 참여 및 만족도가 높은 도시재생사업
주거지재생 효과 지속을 위한 과제 : 지역기반 집수리 지원 서비스 전달 및 사업추진을 위한 집수리 거버넌스 필요
사진출처 : 영주시청, 춘천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구암소계 도시재생통합센터(2022, 도시재생창조 한마당 발제자료)

01 집수리 거버넌스 2

도시재생 집수리 거버넌스 구축
·지역기반 집수리 지원 서비스 전달 및 업무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도표의 화살표 순으로 자막 작성
타 관련부처(*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 국토교통부(제도적 근거마련,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추진 지원), 공공기관(*LH,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평가사협회, 주거복지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관련분야 컨설팅), 광역지자체(정보플랫폼 운영지원 DB제공) → 집수리 지원센터(중앙)집수리 정보 플랫폼(업무지원, 교육지원, 모니터링(시범사업), 광역지자체(업무지원, 모니터링), 지역자생조직(*한국해비타트, 열린사회시민연합 등, 현장지원, 인력지원) → 지역전담자(기초)(집수리지원 교육) → 수요자(주민)
, 지역전담자(기초)(DB구축 요건검수 교육) → 집수리사업자(집수리공사) → 수요자(주민)
, 지역전담자(기초)(POOL구성·운영) → 집수리 점검단(*건축사협회 등 협조)(진단, 상담, 점검) → 수요자(주민)

지역자생조직, 지역전담자(기초), 집수리사업자, 집수리 점검단, 수요자(주민) : 기초지자체

01 집수리 거버넌스 3

지역전담자 구성
·지자체 담당 인력 1인 이상 + 도시재생지원센터 집수리 코디네이터(지역자율)

(1안) 행정에서 전담
·도시재생 부서 내 공무원 1인 담당(건축 직렬 권장)
·또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시 집수리 코디네이터 위촉

광역지자체(업무지원, 모니터링) → 지역전담자(연계, 협력)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집수리 코디네이터 → 집수리수요가구(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지역전담자(등록/관리) → 집수리사업자(집수리지원, 상담, 수요조사, 점검 등) → 집수리수요가구
, 지역전담자(운영/관리) → 집수리점검단(집수리지원, 상담, 수요조사, 점검 등) → 집수리수요가구
기초지자체: 지역전담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안) 집수리 중간지원조직 전담
·집수리 중간 지원조직(기관)에 위탁하여 추진(총괄은 행정 담당,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업 가능)
·예) 집수리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등

광역지자체(업무지원, 모니터링) → 도시재생지원센터, 집수리 지원센터 → 집수리수요 가구(*도시재생사업 및 타 집수리 지원사업 연계 추진)
, 지역전담자(등록/관리) → 집수리사업자(집수리지원, 상담, 수요조사, 점검 등) → 집수리수요가구
, 지역전담자(운영/관리) → 집수리점검단(집수리지원, 상담, 수요조사, 점검 등) → 집수리수요가구
기초지자체 : 지역전담자, 집수리지원센터

01 집수리 거버넌스 4

지역전담자 구성
·집수리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적 기능 수행
- 주민상담 및 정보제공, 집수리 사업자 관리
- 집수리 점검단 운영/관리, 집수리 선정위원회 개회
·집수리 지원 서비스 전달 업무 총괄
- 주택 유지보수, 집수리 사업자 및 공공전문가 연결, 집수리 참여주체 간 협조체게 마련 등

[지역전담자의 총합적 기능]
수요자(주민)(콜센터 기능),공공전문가, 지역자생조직(컨택센터 기능), 집수리 사업자(네트워크 기능) → 지역전담자(기초지자체)

[지역전담자의 집수리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수요자(주민)(서비스신청) → 지역전담(기초지자체) → 관련공공기관, 집수리사업자, 공공전문가 (집수리공사) → 서비스 신청 주민(공사비 지원 및 모니터링) → 지역전담자(기초지자체) → 수요자(주민)
공공전문가(상담, 정보 제공) → 수요자(주민)
출처: 서수정 외(2018),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p.186, p.192 참고하여 작성

01 집수리 거버넌스 5

집수리 점검단 구성
·기초지자체 단위로 집수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집수리 점검단 운영
·집수리 점검단 참여 전문가를 공사 완료까지 집수리 공공전문가(공공건축가)로 운영

구성 · 해당 지역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유사자격 소지자, 에너지 평가사, 시공사 등 최소 2인이상 구성 - 노후주택 구조, 안전, 설비, 위생상태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전문가 Pool 구성
역할 · 노후주택 상태 및 집수리 수요 대상자 파악, 집수리 상담 및 점검 시행 등 - 주민 집수리 상담(전화, 방문), 주택상태 점검 지원, 현장 방문을 통해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상태 심층 진단, 집수리 점검 카드 작성
운영 · 집수리 점검단 구성 및 운영 비용은 도시재생사업비로 조달

집수리 선정위원회 구성
·지역별 여건 및 현황에 맞추어 집수리 사업 지원 대상 선정(주택 노후도 등 주택 상태 점검, 공사견적서 검토)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 현장지원센터장, 주민협의체 대표, 집수리 공공건축가, 집수리 점검단 등으로 구성

출처 :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소계지구 2021 가가호호 집수리 사업)(좌); 함양군 도시재생 지원센터(용평리 집수리 선정위원회)(우)

02 집수리 사업 추진단계 및 절차

02 집수리 사업 추진단계 및 절차 6
집수리 사업 추진절차
·집수리 사업은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전담자, 집수리 점검단, 집수리 선정위원회, 집수리 사업자 등 관련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

준비 및 조사단계 : 주택 전수조사 (지역전담자 등), 집수리 수요조사(지역전담자 등)
선정 및 지원단계 : 주택상태 점검 및 진단(집수리 점검단), 집수리 지원 대상 주택 선정(지역전담자, 집수리 선정위원회), 집수리 설계(지역전담자, 주민), 집수리 이력관리카드 작성(지역전담자, 집수리 점검단)
공사단계: 집수리 사업자 선정(지역전담자, 주민), 집수리 공사시행(집수리 사업자),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지역전담자, 집수리 점검단)
유지관리단계: 주민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지역전담자, 집수리 전담자), 하자보수 및 공사 이력관리(지역전담자, 집수리 점검단), 주민참여 유지관리(지역전담자, 주민)

02 집수리 사업 추진단계 및 절차 7

준비 및 조사단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 노후주택 상태(안전, 구조, 설비, 위생 등)에 대한 전수조사
·주민 대상 집수리 사업 희망 가구 수요 조사(방문 접수, 전화상담 등)

준비 및 조사단계: 주택 전수조사(지역전담자 등) - 활성화계획 수립 시 노후주택 전수조사 및 집수리 수요조사 완료(*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과업에 포함), 짐수리 수요조사(지역전담자 등) - 도시재생사업 선정 및 활성화계획 고시
선정 및 지원단계 : 주택상태 점검 및 진단(집수리 점검단), 집수리 지원 대상 주택 선정(지역전담자, 집수리 선정위원회), 집수리 설계(지역전담자, 주민), 집수리 이력관리카드 작성(지역전담자, 집수리 점검단)

02 집수리 사업 추진단계 및 절차 8

준비 및 조사단계
노후주택 조사 노후주택 구조, 안전, 설비, 위생 등 조사 실시
·건축허가대장을 기준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점검 실시

[주택전수조사 방법]
노후주택 현황파악 - 도시재생사업지 내 노후주택 현황자료 취합
노후도 사전조사 - 통계지리정보 서비스를 활용하여 노후주택 분포 현황 확인
노후건축물 일반정보 조사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활용, 주택별 노후도 및 수선여부 확인
건축물 대장열람 - 건축물의 소유자 및 위반건축물 위반 확인
노후건축물 현장 확인 - 집수리 필요 주택에 대한 육안 점검 (건축물대장 비교 확인)

출처: 전주시(2021), 전주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02 집수리 사업 추진단계 및 절차 9

선정 및 지원단계
·집수리 공사비 지원 대상 주택 선정(집수리 선정위원회 구성, 지원 대상 선정기준 설정, 및 심의 진행)
·주택 상태에 따라 공사범위를 설정하고, 지붕개량, 외단열, 방수, 대문 등 공사내용에 따라 설계 진행

선정 및 지원단계
주택상태 점검 및 진단(집수리 점검단) - 1. (지역전담자) 집수리 상담 일정조율 등 2. (집수리점검단) 주택상태 점검 및 현장진단
집수리 지원 대상 주택 선정(지역전담자, 집수리 선정위원회) - 집수리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집수리 공사범위 설정(지역전담자, 짐수리 점검단, 주민)
집수리 설계(지역전담자, 주민) - 설계용역 발주, 설계수준 결정(지역전담자), 설계검토회의 및 주민협의를 통한 개별 주택 집수리 설계(주민,집수리 점검단, 설계용역사)
집수리 관련 주민협정 등 지원(주민, 지역전담자)
집수리 이력관리카드 작성(지역전담자, 집수리 점검단) - 1. (지역전담자) 일정조율 및 기초자료 제공 2. (집수리 점검단) 주택 상태 점검

02 집수리 사업 추진단계 및 절차 10

선정 및 지원단계
주택진단 - 집수리 점검카드 작성
·주택 세부현황 점검, 경관개선 효과를 고려한 적합여부 판단, 집수리 범위, 공사의 적정성 및 시급성, 공사여건 등 검토
·(점검항목) 대지, 구조, 외부마감, 방수, 단열, 외부공간 등
·(점검결과) 불량부위 확인, 거주자 및 점검자 의견, 조치사항
(참고) 서울시 집수리 주택점겸표 작성 예시
[(사례) 집수리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현장 공개 추첨] [집수리 선정위원회]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2020), 지역집수리지원센터 직무가이드(좌); 국토교통부(2023), 도시재생사업지 내 노후 저층주거지재생을 위한 「집수리 사업 지원가이드 라인」(우)

02 집수리 사업 추진단계 및 절차 11

선정 및 지원단계
지원 대상 선정 - 집수리 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집수리 지원 대상 주택 서정
·(사전검토) 불법 증개축 여부, 주택상태, 주거급여지원이력, 임대차 현황 등 행정사항 사전 검토
·(선정기준 수립)활성화계획 목적,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집수리 선정 기준 마련
·(지원 대상 선정)주택의 노후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집수리 지원 대상 선정
·(지원여부 결정)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비 지원 주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여부 결정

[집수리 지원 대상 선정절차]
주민설명회 사업설명(자부담 등) 주민요구사항 상담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 집수리 상담카드
주택상태 점검 및 진단 주민 의견수렴, 주택 상태 점검 및 진단(현장방문)
집수리 선정위원회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선정기준 및 평가표 마련
선정 최종 공사비 지원 대상 주택 선정

[(사례) 집수리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현장 공개 추첨]
[집수리 선정위원회]

출처: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소계지구 2021 가가호호 집수리 사업)(좌); 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용평리 집수리 선정위원회)(우)

02 집수리 사업 추진단계 및 절차 12

선정 및 지원단계
집수리 설계 집수리 공사 및 이력관리를 위한 도면 작성
·집단경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 일괄 발주, 또는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시공기준 사양, 색채, 디자인 등 제시)
·주민이 참여하는 설계검토회의 또는 주민협의 후 최종 집수리 계획 확정
·집수리 이력관리를 위해 설계용역 시행(창호 등 단일 품목만 단순 교체할 경우 담당자가 판단하여 설계용역 생략 가능)

(참고)집수리 이력관리카드

출처: 국토교통부(2023), 도시재생사업지 내 노후 저층주거지재생을 위한 「집수리 사업 지원 가이드라인」(좌);
부여군 내부자료(우측상단), 영주시청(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 발제자료)(우측 하단)

02 집수리 사업 추진단계 및 절차 13
공사 / 유지관리 단계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 공사내용 적정성과 견적 준수 여부 등 확인(현장점검)
·준공 이후 총괄 점검과 관련 정보 업데이트(시공업체, 집수리 이력 등), 하자보수 등 이행

공사단계
집수리 사업자 선정(지역전담자, 주민) 집수리 비용 집행방식(현물보조, 민간보조)에 따라 지자체 및 주민이 계약(* 공사성격에 따라 필요시 감리자 선정)
집수리 공사시행(집수리 사업자)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지역전담자, 집수리 점검단) 현장점검(지역전담자, 집수리 점검단)

유지관리 단계
주민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지역전담자, 집수리 점검단)
하자보수 및 공사 이력관리(지역전담자, 집수리 점검단) 하자보수 관리 및 집수리 이력관리 등 집수리 정보플랫폼에 관련 정보 업데이트
주민참여 유지관리(지역전담자, 주민) 사후점검 및 주택노후화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 집수리 사업 모델 구축 등)

02 집수리 사업 추진단계 및 절차 14

공사 / 유지관리 단계
표준계약서 주민-집수리 사업자 간 집수리 계약 추진
·민간 보조방식의 경우, 주민이 집수리 사업자를 선정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 추진

(참고) 표준계약서 양식
1. 「집수리 사업 지원 가이드라인」내 표준계약서
2. 국토교통부(202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22호)
3. 공정거래위원회(2020),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2020. 12.17. 개정)
4. 서울특별시 집수리지원센터(2020), 주택보수공사 표준계약서

03 골목길 정비 연계 집수리(동행사업)

03 골목길 정비 연계 집수리(동행사업) 15
'동네를 행복하게', '전문가와 함께'하는 동행사업
·주택 단위 집수리에서 골목 단위, 마을 단위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 확장
· 주민주도 골목길 환경관리와 마을 단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단적 경관관리 수법 연계(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집단적 건축협정 구역, 경관협정 등)

개별 주택 집수리 지원
경관개선 목적의 외관 정비 및 주택성능개선(지붕, 담장, 외벽, 문, 창호 등)

골목길 환경정비
가로 골목정비(포장, 기반 시설 등) 소공원, 쉼터 조성, 셉테드 도입

도시, 가구, 가로, 필지 주택, 구조체, 방
·놀이터 ·공원 ·주차장
·진입가로 ·쓰레기통 ·가로등 ·CCTV ·벤치 ·가로수
·담장 ·주차장 ·대문 ·우편함 ·인터폰
·벽체 ·계단 ·현관 ·지붕 ·마당 ·옥상
·내벽 ·가구 ·단열시설 ·난방시설 ·환기시설
·장판 ·벽지 ·문턱 ·전기시설 ·보조손잡이
사회적 영역, 중간 영역, 사적 영역
관리주체, 지자체, 지자체 + 거주자, 거주자
마을 만들기, 보조금 지원, 자부담, 집수리 지원대상
골목길 정비 마을경관개선 영역, 집수리 지원사업 영역
출처: 국토교통부(2023), 도시재생사업지 내 노후 저층주거지재생을 위한 「집수리 사업 지원 가이드라인」

03 골목길 정비 연계 집수리(동행사업)

동행사업 지원내용
·보행로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골목길 정비와 접도 노후주택의 집수리 연계
·정비대상 골목길에 접한 노후주택 수의 20%이상(최소 5동)을 집수리 사업계획에 포함, 해당주택 소유주 등 집수리 동의서 제출
·도시재생사업계획 내 '동행사업'으로 구성 시, 집수리 범위 일부를 자부담 없이 지원 가능

구분
집수리 사업(마중물90%, 자부담10%)
단독 · 다가구 주택
·지붕 ·옥상: 방수, 보수 등
·외벽: 단열, 문 · 창호 교체 등

다세대 · 연립 주택
공용부 · 지붕 · 옥상: 방수, 보수 등
·공용부 외벽: 단열, 문 · 창호 교체 등
* 건물 내부에 있는 현관 등은 수리 불가능, 외부에 노출된 공용부에 대한 수리 지원
전유부 · 개별 세대 외벽: 문 · 창호 교체 등
* 건물 내부에 있는 현관 등은 수리 불가능, 외부에 노출된 전유부에 대한 수리 지원

점포병용주택(골목상권 활성화 연계 시)
·옥상(방수, 보수)
·외벽(보수, 도장, 창호 등)
·점포의 출입구, 입면, 간판 등
*점포는 총 사업비에서 50% 이내로 지원

경계부 수리(마중물100%)

·대문, 담장(독립구조물)
*골목길 단위로 구역 설정하여 면(面)단위 정비되도록 계획 수립
*골목길과 조화되도록 토탈디자인 적용을 위해 골목길 정비공사에 포함하여 발주 권장

골목길 정비사업(외부공간) (마중물100%)

·포장, 하수관, 조명, 소공원 · 쉼터, 조경, 방재시설, 안내·소통게시판, 데크, 조형물 등
·CCTV, 비상벨, 스마트 LED, 안심조명, 범죄예방 경관 디자인 등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추진시, 구간 내 인접 거주자 동의 확보 필요(동의율은 지역여건에 따라 판단)

03 골목길 정비 연계 집수리(동행사업) 17

동행사업 예시
경관관리 연계 골목길 환경정비를 통한 마을환경 개선
· 집단적 건축협정 및 경관협정 체결을 통해 지붕 경관개선, 담장 정비, 골목길 노면 개선 등 골목길 환경정비 시행

공공기여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
·담장 철거 후 마당 개방, 점포 병용주택의 1층 빈 점포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제공
·불법확장한 공간을 원상 복귀하고 낮은 담장 또는 화단 설치

정비전
정비후

에너지관리 연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에너지절감
·주민협약을 체결하여 에너지절감 운동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에너지 자립마을 실현)
·미니태양광 설치, 마을단위 신재생 에너지 지원시설 설치 등과 연계 지원

거점시설 연계 골목길 내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골목길에 위치한 빈집,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조성하고, 인접 주택 집수리 및 골목길 정비와 연계
[거점시설 예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출처: 국토교통부(2023), 도시재생사업지 내 노후 저층주거지재생을 위한 「집수리 지원 가이드라인」

03 골목길 정비 연계 집수리(동행사업) 18

동행사업 예시
골목상권 활성화 연계 점포병용주택 밀집 지역의 경관개선과 골목 활성화 효과 제고
·골목상권 내 다수의 점포병용주택과 골목길을 일체적으로 정비하여 가로 경관의 연속성 및 통일성을 갖도록 '골목상권 활성화 연계 모델(점포병용주택 밀집 지역)' 신설

기본방향
·주거지 인접 이면도로 일대 골목상권의 점포병용주택과 골목길을 일체적으로 정비
·골목길 정비와 연계하여 1층부 점포 입면정비와 2층 이상의 집수리를 추진

지원 대상
·점포병용주택(1층부 점포 외관 리모델링 + 2층 이상의 집수리) + 골목길 정비
*필요시 점포병용주택 밀집 지역 내 위치한 점포 전용 건축물도 지원가능

지원내용
·옥상(방수, 보수)
·외벽(보수, 도장, 창호 등)
·점포의 출입구, 입면, 간판 등
*점포는 총 사업비에서 50% 이내로 지원

정비방향
·골목길과 조화되도록 보행환경개선과 점포 외관 디자인의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 권장
[구미시 선주원남동 점포병용주택 입면 개선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2023), 도시재생사업지 내 노후 저층주거지재생을 위한 「집수리 사업 지원 가이드라인」

03 골목길 정비 연계 집수리(동행사업) 19

동행사업 추진절차
·(집수리 골목회의) 집수리 희망가구를 골목 단위로 모아 현장 여건 검토, 집수리 사업모델 및 골목길 정비방향 설정
·(기본 및 실시설계) 집수리, 골목길 정비, 거점공간 조성 등 분야별 설계 (분리) 발주

집수리 지원 대상 주택 선정 지역전담자 집수리 선정위원회
주택 및 골목 공사범위(사업유형 선택) 지역전담자

A 경관관리 연계
B 에너지관리 연계
C 공공기여
D 거점시설 연계
E 골목상권 활성화 연계

집수리 골목회의
설계용역 발주(골목길, 거점공간 등) 지역전담자
집수리 및 골목길 설계도면 작성
설계검토회의 집수리 점검단 설계용역사
주민협정 등 지원 지역전담자
출처: 서수정 외(2020), 집수리 활용 저층주거지 재생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p.140; dudwntlcjd(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 발제자료)

03 골목길 정비 연계 집수리(동행사업) 20

골목길 정비 연계 집수리(동행사업)
건축설계
(민간부문) 집수리(개별)
주민모집 ·홍보, 주민설명회
참여의향서 ·주민의견청취, ·현장답사
사업대상자 선정 ·선정위원회 구성, ·선정기준, 선정평가표
주택상태점검 ·집수리 점검단
최종사업대상자 선정

(경계부문) 담장 및 대문
현 경계(담장) 준수 원칙
정비대상 담장의 범위규정
·설계
·디자인 협의
·디자인 확정
·실시설계(적산/내역)
·도면 및 가이드라인 작성
주민설명회

토목설계
(공공부문)골목보도, 생활인프라 등
골목보도 사업대상범위 결정, 골목바닥 정비 재료 및 시공법 결정
도시가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지원(도시가스 신규 설치 및 토지사용승낙 동의서)
가로 시설물 가로시설물 조성 게이트, 보안등 및 소화기, 조명 등

철거
담장 및 대문
골목보도
가로시설물(소화기, 나무식재 등)
출처: 서수정 외(2020), 집수리 활용 저층주거지 재생방안 연구 용역(최종보고자료), 국토교통부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안녕하세요.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을 강의하게 된 건축공간연구원의 장민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집수리 사업의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골목길 정비와 연계한 집수리 사업인 동행사업 사례, 집수리를 통한 노후 주거지 경관개선 사례, 지역 지반의 집수리 지원 서비스 구축 사례,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는 집수리 사업 사례로 크게 네 가지 챕터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골목길 정비 연계 집수리 동행사업입니다. 동행사업은 개별 주택 집수리 지원과 골목길 환경 정비를 함께 추진하여 주거 환경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행사업은 2020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되었고 현재는 많은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집수리 사업이 동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경북 영주 남산선비마을의 동행사업입니다. 남산 선비마을은 영주역 인근에 위치한 저층 주거지로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60%를 웃도는 지역입니다. 누수나 단열 같은 주택 노후화 문제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들이 이어져 있어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곳이었습니다. 남산선비마을 집수리 사업은 주민과 전문가 행정 중간지역 조직 등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 주도의 역할을 해온 남산선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영주시의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도시건축관리단으로 구성된 집수리 현장지원센터 그리고 행정 전문 위원, 주민으로 구성된 집수리 선정위원회, 동행사업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했던 많은 전문가들을 기반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집수리 점검이나 실제 공사 과정에서 관내 전문 기업인 백년건축과 사회적 경제주체인 할배목공소가 함께 참여하였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할배목공소는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통해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지역 내 집수리와 관련된 역할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동행사업은 정비 대상 골목길에 접한 노후 주택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남산선비마을에서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세 개 골목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주민 상담과 설계과정을 거쳐 집수리 사업을 먼저 진행한 뒤, 뒤따라 골목길 정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집수리 사업에서는 주택에 성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창호나 외단 열공사가 진행되었고, 골목길 정비 사업에서는 CCTV나 계단설치, 바닥 정비와 같이 골목길 보행 안전과 함께 개별주택의 담장이나 대문 정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시공이 진행되었습니다. 골목길 정비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주민 설명회를 비롯하여 6차례 골목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행정과 전문가들이 계획안에 담긴 담장의 높이나 자재, 대문의 재료 등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 요청에 의해 실제 대문이나 담장 높이의 계획 방향이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남산선비마을은 사업 초기에는 집수리 수요 가구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사업이 시작되고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업초기에 참여하였던 주택의 약 2배 수준에 해당하는 집수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집수리 사업과 골목길 정비 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관이 개선되고 노후주택의 안전문제나 환경정비 측면에서도 마을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담장을 정리하고 위험한 구조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셋백이 일어나 좁은 골목길이 이제는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골목이 되었고, 주민들의 편의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저층주거지의 도시재생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성 확보가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산선비마을은 주택개량으로 시작한 집수리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더 나아가 마을 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골목회의 개최를 통해 주민들과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고, 실제 주민들의 의견이 공사 내용의 상당 부분 반영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수리 사업의 주요 목적인 노후 주거지 경관개선을 위해 지역에서 수립한 집수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사례는 경남 창원 소계동의 가가호호 집수리 사업입니다. 소계동 일원은 2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약 95% 차지하는 수준으로 주택 노후화가 지역의 주요 문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재생사업을 진행할 때부터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았고, 이러한 지역 현황은 약 100호 규모의 집수리 사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소계지구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지역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집수리 추진방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수립한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창호나 대문, 담장, 외벽, 계단의 사양이나 색채에 대한 세부 항목을 제시하였고, 주민들은 가이드 라인 중 원하는 사양을 선택하여 집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 자원인 천주산의 진달래 색상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주요 색상과 디자인 타입에 대한 예시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을 때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소계지구는 노후주택 270호중 약 35% 집수리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대문과 현관문 공사를 진행한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마을의 경관 개선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역의 장소적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필요를 고려하여 집수리 사업 진행 과정을 세심하게 계획하였고, 그 결과 주민들은 어떤 사업보다도 집수리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물리적 환경 변화에 대한 체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사례는 광주 서구 농성1동의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성1동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택지가 조성된 후 현재까지 그 모습이 남아 있는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1,2층 규모의 단독 주택이 대부분이 동네로 조성된 지 40년이 넘게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는 마을입니다. 주변 지역 개발로 대상지 일대에서도 재개발에 대한 수요가 있었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집수리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백여 가구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농성1동에서도 집수리 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가이드 라인과 달리, 시방서 개념을 적용하였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농성 1동의 집수리 선정위원회는 200가구가 넘는 집수리를 진행하고 이어서 골목길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면서, 지역경관에 통일된 분위기를 구성하고 전체적인 지역색채와 재료의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샷시나 대문, 담장, 지붕과 같은 각 요소별 디자인과 시공 가이드까지 작성하였고, 담장 페인트 색상이나 대문 재료, 주민들이 선택해야 하는 사항들을 실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센터의 샘플과 안내자료를 배치하였습니다. 농성 1동은 이 가이드 라인을 권장에서 그치지 않고, 집수리 사업 추진 시 철저하게 가이드 라인에 근거하여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따라서 집수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골목길 경관이 개선되는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200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였던 만큼 집수리 지원대상 선정 과정부터 공사 진행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였지만, 주민 수요와 의지가 높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집수리 사업은 주민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나 도시재생 지원센터에게는 주민과의 소통이나 접점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수리 사업 추진을 위한 표준 디자인 가이드 라인 마련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경관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민간 보조 방식을 통해 개별 주택 집수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욱이 집단적인 경관개선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가이드 라인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 기반의 집수리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주거지 재생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대구 동구 효목2동의 집수리는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을 직접적으로 실행한 사례가 아닌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집수리 전담 인력을 육성하고 관내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집수리 추진 기반을 만든 사례입니다. 효목2동은 80년대초에 조성된 단독주택 지역으로 대구 동구에서 잘 사는 동네였지만 90년대 중반부터 주변 지역 개발이 진행되면서 점차 인구가 감소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대형마트, KTX 동대구 역사 개발이 진행되면서 대상지의 정주환경 노후도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 때문에 소목골은 도시재생 사업 준비 단계부터 집수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이 주택 외관정비 위주로 진행이 되다보니, 어르신 거주비율이 높은 효목2동의 지역 특성에 맞는 집수리를 위해서는 조금 다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고, 이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인 집수리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 주체성과 내부 집수리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한 사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소목골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은 행정, 중간 지원 조직, 주민이 참여하는 집수리 거버넌스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역의 재가 노인 돌봄센터의 효창원의 도움을 받아 소목길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였고, 같은 동구 내에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집수리 봉사단의 전문가들이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간 효창원에서는 주거 복지 프로그램 차원에서 진행을 하던 집수리를 도시재생 사업의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집수리로 발전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효창원은 지역 어르신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떤 점을 불편해 하는지, 어떠한 집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높았고, 이에 맞추어 집수리를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목골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자격증 취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집수리 활동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소목골의 최종 목표는 지역 집수리 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 도시재생 지원센터, 봉사단, 주민이 함께 참여하면서 지역의 주거복지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였고, 지역맞춤형 집수리를 위해서 모금을 진행하거나 민간협력을 통한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목골의 집수리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작이 되어서, 집수리 봉사단의 프로젝트로 발전하였고,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취약계층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마을의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창원에서는 보다 많은 가구가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수리 수요처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집수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으로 집수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별도의 수익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재생 사업의 국비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지역에서 집수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집수리 서비스 전달 체계 마련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집수리입니다. 경북 경산 서상길 청년 문화마을에서는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집수리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10개의 대학이 입단해 있는 지역 특성을 살려 대학, 청년이 함께하는 재생,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하였습니다. 서상길 청년 문화 마을에서 진행한 집수리 역시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을 직접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닌 대학의 지역사회로의 기여활동 차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현장 지원센터와 지역 대학이 함께 집수리 교육추진 기반을 만들고 대학생들이 직접 집수리를 실습해 볼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의 민간 업체들이 집수리 공사에 필요한 재료를 후원하거나 직접 현장에 나와 공사를 지원하며 집수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3년간 15개의 주택의 집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상길 집수리 사업은 대학생이 함께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주민들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연령이나 건강 정도, 거주기관, 가구 유형,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사업대상 주택을 선정하였습니다. 집수리 업체가 시행하는 공사만큼의 수준으로 진행되지는 못하였지만, 주민의 요구 사항에 대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폐기물을 철거하거나 화장실 개선, 가구나 문 제작, 도배, 미장, 페인트칠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무엇보다 학생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부 집수리가 진행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넘어 도시재생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 안에서 이론적으로만 접하던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건축이나 실내 디자인, 설계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상길 청년 문화 마을은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면서 지역 중심의 사업 기획과 예산을 마련하고 사업을 운영한 사례입니다.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서는 대학과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론을 넘어서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필요와 대학의 역할을 어떻게 연결할지를 잘 풀어간다면 대학과 지역이 서로 상생하는 도시재생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서상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어떤 도시재생 사업보다도 지역의 현황과 여건에 맞추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과의 만남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도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지역재생이라는 목표의 시작이자 지속 가능한 마을 관리를 위한 연결점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집수리 사업이 연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의 이해
3차시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사례소개
장민영 |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사례소개
장민영 |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목차
01. 골목길 정비 연계 집수리 '동행사업'
골목길 정비와 집수리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 | 경북 영주 남산선비마을
02. 집수리를 통한 노후 주거지 경관개선
집수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한 경관 개선 | 경남 창원 소계지구, 광주 서구 농성 1동
03. 지역 기반의 집수리 지원 서비스
주거복지 네트워크 기반을 만든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 | 대구 동구 효목2동
04. 다양한 지역 주체가 참여하는 집수리 사업
지역과 대학이 함께 하는 집수리 | 경북 경산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2년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우수사례' 선정결과 및 '2022 도시재생 집수리 사례집-우리 동네 집수리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성

01 골목길 정비 연계 집수리 '동행사업'

골목길 정비 연계 집수리 '동행사업' 1
골목길 정비와 집수리를 연계한 주거환경의 통합적 개선
·주택 단위 집수리에서 골목 단위, 마을 단위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으로 확장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현재 많은 도시재생사업지역의 집수리 사업이 동행사업으로 추진중

개별 주택 집수리 지원
경관개선 목적의 외관 정비 및 주택성능개선(지붕, 담장, 외벽, 문, 창호 등)

골목길 환경정비
가로 골목정비(포장, 기반 시설 등) 소공원, 쉼터 조성, 셉테드 도입
도시, 가구, 가로, 필지 주택, 구조체, 방
·놀이터 ·공원 ·주차장
·진입가로 ·쓰레기통 ·가로등 ·CCTV ·벤치 ·가로수
·담장 ·주차장 ·대문 ·우편함 ·인터폰
·벽체 ·계단 ·현관 ·지붕 ·마당 ·옥상
·내벽 ·가구 ·단열시설 ·난방시설 ·환기시설
·장판 ·벽지 ·문턱 ·전기시설 ·보조손잡이
사회적 영역, 중간 영역, 사적 영역
관리주체, 지자체, 지자체 + 거주자, 거주자
마을 만들기, 보조금 지원, 자부담, 집수리 지원대상
골목길 정비 마을경관개선 영역, 집수리 지원사업 영역

출처: 국토교통부(2023), 도시재생사업지 내 노후 저층주거지재생을 위한 「집수리 사업 지원 가이드라인」

01 골목길 정비 연계 집수리 '동행사업' 2
경북 영주 남산선비마을의 동행사업
·주택단위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계 추진(동행사업 시범사업)
·다양한 지역 주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집수리 사업 추진

도시재생 사업 개요
지역명 경북 영주시 휴천동 423-1 일대
사업유형 우리동네살리기(2017 선정)
면적 45,047㎡
사업기간 2018~2022
사업비 82.8억(국비 44.5억, 지방비 38.3억)
주요 사업
·정주환경개선 - 노후주택 정비사업 /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 생활가로 정비사업 / 골목길 정비사업 /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 마을공원 조성사업 / 주거지 스마트 재생
·공동체 문화, 교류 활동 증진 - 선비문화센터 및 할머니 밥집 공동체 사업 / 순환형 임대주택 및 게스트하우스 운영, 공동텃밭 운영
·주민역량배양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일자리 창출 / 동네 복지 프로젝트 / 힐링 문화 프로젝트 / 의료복지 네트워크

집수리 사업 개요
추진기간 2020.01. ~ 2022.12.
사업대상지역 영주시 휴천동 423-1일대
사업비 593,000천원(마중물490,000천원, 민간자부담 49,000천원)
사업 규모 ·집수리70호 ·골목정비사업L=570m

골목길 정비 연계 집수리 '동행사업' 3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사업추진체계
·집수리 거버넌스 구축과 골목회의 개최를 통해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체계 운영
·동행사업 컨설팅 및 전문가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골목정비사업 진행

[집수리 사업 추진 거버넌스]
사업주체 남산선비운영위원회 예비마을기업 선정,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추진
중간지원조직 집수리현장지원센터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영주시도시건축관리단 지원/협업
집수리 선정/관리조직 집수리 선정위원회 행정 + 전문위원 + 주민 총7명(사업종료까지운영)
2차 지원조직 시범사업 및 지역연계 국토교통부, 건축공간연구원, 관내외 전문기업등 참여
∨남산선비운영위원회의 주민주도 사업 추진
∨관내 전문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영주시 도시건축 관리단을 통한 지속 관리 및 지원체계 운영

[집수리 사업 추진과정]
준비 및 조사단계
·실행계획 수립 시 주택 전수조사
·집수리 지원 현장지원센터 구성
·집수리 점검단의 실태조사

선정 및 지원단계
·집수리 및 골목길 정비사업 설계
·골목길 회의 개최
·집수리 이력관리카드 작성/관리

공사 단계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통합공사 진행

유지관리 단계
·골목길 회의, 주민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
·골목길 하자보수 연락망 구축
·집수리 이력관리카드 관리
출처: 영주시청(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 발제자료)

01 골목길 정비 연계 집수리 '동행사업' 4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통한 마을의 변화
·전 가구 의견조회, 시공 부분 협의 등을 거쳐 집수리 대상 선정
·골목길 정비 대상 3개 구간별 단계적 설계 및 시공 진행

[집수리 사업 참여 대상 주택 및 골목길 정비사업 구간]
노후주택
·90년 이상 노후주택 95호(69.3%)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26가구(23.9%)
·4m 미만 골목길 주택 73호
·슬레이트 지붕 32호(16.1%)

골목길
·폭이 2m가 안 되는 좁고 어두운 골목길
·바닥이 울퉁불퉁한 보행길
·노후화된 주택과 담장, 돌출된 대문의 캐노피
·노출된 각종 배관들
출처: 영주시청(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 발제자료)

01 골목길 정비 연계 집수리 '동행사업' 5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통한 마을의 변화
·집수리 사업을 통한 주택의 성능개선(창호, 외단 열공사 등)
·골목길 정비사업을 통한 보행 안전(CCTV, 계단설치, 바닥 정비 등) 확보화 담장 및 대문 정비
[골목길 연계형 집수리 선정 디자인(안)]
출처: 영주시청(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 발제자료)

01 골목길 정비 연계 집수리 '동행사업' 6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통한 마을의 변화
·담장을 정비하고 노후 대문을 교체하면서 골목길 경관 개선
·위험하고 울퉁불퉁했던 골목길 포장을 정비하고 경사지 계단을 설치하면서 보행환경 개선

사업 전
사업 후
노후블록 담장 보강/도색
공통경관 조성
바닥 정비
통합이미지 우체통
공통경관 담장 및 대문 설치
골목 바닥정비(위험요인 제거)
출처: 영주시청

01 골목길 정비 연계 집수리 '동행사업' 7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통한 마을의 변화
·노후 저층주거지 경관과 노후 주택 안전 및 환경 개선
·좁은 골목길 정비를 통해 골목길 내 차량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주민 편의 증진

사업 전
차량통행 불가
소형장비로 사업시행
사업 후
담장 일부를 셋백하여
골목길 내 차량
진입가능
담장 셋백
출처: 영주시청(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 발제자료)

02 집수리를 통한 노후 주거지 경관개선

02 집수리를 통한 노후 주거지 경관개선 8
경남 창원 소계지구의 가가호호 집수리 사업
·집수리를 통한 특화경관 개선 및 지역 정체성 확립
·현장점검을 통한 집수리 공사의 질적 향상 도모

도시재생 사업개요
지역명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 714-8번지 일원
사업유형 주거지지원형(2020 선정)
면적 98,402㎡
사업기간 2020 ~ 2023
사업비 191.8억(국비 100억, 지방비 80.6억, 기타 11.2억)
주요 사업
·다함께 어울림센터 조성 - 다함께 어울림센터 / 돌봄 프로그램 / 나눔 밥상 프로그램 / 가드닝 프로그램 / 굴방구 프로그램
·안심, 소계로 - 가가호호 집수리 사업 / 스마트 테마 골목길 / 통학로 정비 / 소계자율방범대
·창의의 숲 조성 - 창의의 숲 / 메이커 아지트 프로그램 / 맘대디카페 프로그램 / 무한상상프로그램 / 온가족액션 프로그램
·노+리마당 조성 - 노+리마당 / 우리 동네 채소가게 / 소계플라워축제
·소계마법예술학교 - 소계팅아카데미 / 예체능아카데미
·소계지원센터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마을관리협동조합 / 성과관리 모니터링

집수리 사업 개요
추진기간 2021.03. ~ 2021.12.
사업대상지역 경남 창원시 소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일대
사업비 938,902천원
사업 규모 집수리 96호

02 집수리를 통한 노후 주거지 경관개선 9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경관 개선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통일성 있는 지역 정비와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담장, 외벽, 대문의 색채는 지역자원인 천주산의 진달래를 반영하여 설정

[소계지구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및 담장 디자인 타입]
1type_스톤코트형 [재질 컬러 선택가능]
2type_도장형 [주컬러 선택가능] [포인트컬러 선택가능]
2type_도장형(패턴형) [주컬러 선택가능] [포인트컬러 선택가능]

[소계지구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주요 색상]
#d9938e C:15% M: 51% Y: 35% K: 0%
#de596e C: 8% M: 78% Y: 39% K: 0%
#edccd0 C: 7% M: 25% Y: 12% K: 0%
#df5455 C: 7% M: 80% Y: 57% K: 0%
#f5b6b0 C: 0% M: 38% Y: 23% K: 0%
#c17e83 C: 27% M: 58% Y: 38% K: 0%
#8e5e69 C: 52% M: 70% Y: 50% K: 2%
#f4dlc5 C: 4% M: 24% Y: 20% K: 0%
#f7f3e8 C: 4% M: 5% Y: 11% K: 0%
#f4efe4 C: 5% M: 6% Y: 12% K: 0%
#e0dbd1 C: 15% M: 13% Y: 18% K: 0%
#e3b496 C: 11% M: 35% Y: 39% K: 0%
#c8906a C: 24% M: 49% Y: 58% K: 0%
#a3876f C: 43% M: 49% Y: 56% K: 0%
#d6bbab C: 18% M: 29% Y: 31% K: 0%

[소계지구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항목]
창호 창호형태, 문틀, 마감, 재료 등
도장 담장, 대문, 외벽 색채
·대문 주요색: 상징색 사용
·담장 및 외벽: 주조색 사용
대문 대문형태, 투시여부, 재료 등에 따른 디자인 타입
담장 계단형 담장, 일자형 담장에 따른 디자인 타입
외벽 공사방식(콘크리트형, 벽돌형)에 따른 디자인 타입
출처: 구암소계 도시재생통합센터(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 발제자료, 가가호호 집수리 사업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02 집수리를 통한 노후 주거지 경관개선 10
집수리를 통한 소계지구의 변화
·지역의 장소적 특성과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필요를 고려하여 사업 진행
·주민과의 논의 과정을 통해 공사 방향을 결정하고, 주민들이 물리적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창출

[소계지구 집수리 사업 참여 주택 현황도]
사업 전
사업 후
출처: 구암소계 도시재생통합센터(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 발제자료)

02 집수리를 통한 노후 주거지 경관개선 11
광주 서구 농성1동의 집수리 지원사업
·200여 가구 집수리를 통한 집단 경관 개선, 적극적인 연계사업 활용을 통한 주택성능 개선 효과

도시재생 사업개요
지역명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29-1번지 일원
사업유형 주거지지원형
면적 119,600㎡
사업기간 2019 ~ 2022
사업비 223.2억(국비 97.3억, 지방비 105.8억, 기타 20억)
주요 사업
·생활환경개선 - 집수리지원사업 / 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 / '벚꽃 만개 르네상스 골목길' 정비사업
·주민공동체 회복 - 현장지원센터 '벚' / 마을 BI 디자인 Blossom band'
·마을일자리 창출 - 마을관리협동조합 '벚나들이' 운영 / 공가 활용 마을 공방 '꽃길 235'
·마을활성화 - 마을커뮤니티센터 '벚꽃어울림센터' 조성 / '농성골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 / 거점형 복지관 '벚나눔' 조성

집수리 사업 개요
추진기관 2020.03 ~ 2022.07.
사업대상지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29-1번지 일원
사업비 1,818,000천원
사업 규모 집수리 215호, 골목길 개선사업 진행


02 집수리를 통한 노후 주거지 경관개선 12
집수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200가구 이상의 집수리와 골목길 개선을 위해 전체적인 지역의 색채, 재료의 일관성을 갖출 수 있는 가이드 마련
·샷시, 대문, 담장, 지붕 등 요소별 디자인 및 시공 가이드까지 작성(시방서 개념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집수리 지원사업 디자인 가이드북 주요 내용]
지붕
A. 회색 VMZINC-QUARTZ
B. 진회색 VMZINC-ANTHRA
C. 은회색 VMZINC-AZENGAR

현관문
A. 실버 A-1. 세로 2라인 A-2. 가로 8라인 A-3. 세로 3라인
B. 진회색 B-1. 세로 1라인 B-2. 세로 3라인 B-3. 차폐

대문
A. 주물(기존 대문의 폭에 따라 제품 선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1. 가로형 오크 상부개방 A-2. 가로형 월넛 상부개방 A-3. 가로형 오크 A-4. 가로형 월넛 A-5. 세로형 오크 A-6. 세로형 체리
B. 목재(기존 대문의 폭에 따라 제품 선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B-1. 목재 좌우개방 B-2. 목재 중앙개방 B-3. 목재 차폐

출처: 농성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벚꽃향기 가능한 농성 공동체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디자인 가이드북)


02 집수리를 통한 노후 주거지 경관개선 13
집수리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공사 진행으로 골목길 경관 개선 효과 창출
·집수리를 통해 주민에게는 주택성능에 대한 만족도, 전문가 및 지원조직에게는 주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기회 제공

[농성1동 집수리 사업 현황동]
사업전
1 대문교체
2 지붕 교체 및 담장 도색
3 담장 도색
4 창호 교체
사업후

03 지역 기반의 집수리 지원 서비스


03 지역 기반의 집수리 지원 서비스 14
대구 동구 효목2동의 소목골 집수리 봉사단
·집수리 교육을 통한 집수리 전담인력 육성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

도시재생 사업 개요
지역명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 일원
사업유형 일반근린형(2017 선정)
면적 142,900㎡
사업기간 2017 ~ 2022
사업비 222.6억(국비 200억, 지자체 22.6억)
주요사업
·효목마을 경쟁력 구축 - 복합근린 허브센터 조성사업 / 효목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효목로 골목경제 활성화 -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 청년 인큐베이팅 존 조성
·소목골 주거복지 실현 - 마을공원 리뉴얼 사업 / 골목길 정비사업 / 실버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마당 쉼터 조성 / 자율주택 정비사업

집수리 사업 개요
추진기간 2021.05. ~ 2022.08.
사업대상지역 효목2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일대
사업비 41,728천원(2021), 20,000천원(2022)
사업 규모 소목골 집수리 봉사단 프로젝트

03 지역 기반의 집수리 지원 서비스 15
소목골 집수리 거버넌스 구축
·행정, 중간지원조직, 주민 참여를 통한 집수리 거버넌스 구축과 집수리 사업단 육성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수요처 발굴과 신청 접수를 통해 맞춤형 집수리 진행

행정
동구청 주무부서 행정복지센터 등
·예산 및 행정지원
·대구시 집수리지원사업 연계

중간지원조직
효창원 재가노인돌봄센터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재가 서비스 지원
·집수리 지원사업 안내 정보제공
·집수리지원 협력

중간지원조직
효목2동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수요처발굴 및 신청
·집수리 교육훈련 지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유도(사회적경제조직 등)
·집수리 필요물품 구입 예산지원

지역
주거취약계층 주민
·내부집수리 신청
·집수리 봉사 실시
·이력 및 유지관리

지역주민
소목골 집수리 봉사단
·활동결과 및 실적관리
·추가 수요처 발굴 요청

불봉이네 봉사단
·집수리 이론, 기술 지원
출처: 효목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03 지역 기반의 집수리 지원 서비스 16

집수리 교육을 통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기반 구축
·집수리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자격증 취득,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으로 본격적인 집수리 활동 기반 마련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집수리 서비스 제공, 맞춤형 집수리를 위한 모금 진행

4월
집수리 교육훈련(기초실습과정) 운영
5월
6월
운영주체 발굴 및 전문성(기초역량) 강화
7월
8월
집수리교육훈련(심화과정) 운영 주 2회(화, 목) 6주과정
9월
10월
인적역량강화 및 마을지기 활동가 육성
11월
12월
집수리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운영

행정(동구청) ·예산 및 행정지원, 집수리 지원사업 연계
도시재생지원센터 ·집수리교육 지원 및 도시재생사업 참여 유도
불봉이네봉사단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동구 맞춤형 이론 및 기술 교육 진행
지역주민 ·집수리 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 집수리 전담 인력으로 성장

∨집수리 전문가 14명 양성(기초실습과정 9명, 전문가 창업과정 5명)
∨지역 내 집수리 일자리 5명 창출(정규직 2명, 비정규직 3명)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기초실습과정]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심화과정]
출처: 효목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 발제자료)

03 지역 기반의 집수리 지원 서비스 17

소목골 집수리 봉사단 프로젝트 사업추진 성과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총 80가구 지원(21년 38가구, 22년 42가구), 총 337건 공사 실시
·취약계층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이 직접 집수리에 참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마을 자생력 확보

[소목골 집수리 봉사단 프로젝트의 집수리 지원내용]

집수리 지원 취약계층 유형
일반 20
기초생활수급자 31
차상위계층 13
독거노인 16
합계 80가구

공사구분
지원내용(수리항목)
횟수

창호
방충망 교체 31
도어락 교체(현관문, 방문, 창고 등) 11

설비
수전 교체(씽크대, 세면대 등) 38
수전헤드 및 호스 교체 9
(I, S)트랩 및 팝업 교체 11

전기
등기구 교체(LED 직부등, 일자등, 십자등 등) 141
스위치 교체(맹커버, 1구, 2구, 3구 등) 45
콘센트 교체(2구, 노출형 등) 39

기타
화재감지기 설치 9
도시가스배관 도색, 변기커버 교체, 복스 설치 3

유형별 합계 337
출처: 효목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 발제자료)

04 다양한 지역 주체가 참여하는 집수리

04 다양한 지역 주체가 참여하는 집수리 18

경북 경산 서상길 청년 문화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관학 협력 및 집수리 사업단 조성을 통한 집수리 서비스 제공과 지속 가능한 사업추진 기반 마련
·대학의 우수인적자원을 연계한 청년 유입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주거환경 개선 추진

도시재생 사업 개요
지역명 경상북도 경산시 서상동, 삼북동, 삼남동 일원
사업유형 일반근린형
면적 110,000㎡
사업기간 2019 ~ 2022 (4년)
사업비 223.2억(국비 97.3억, 지방비 105.8억, 기타 20억)
주요사업
·청년창업플랫폼 조성 - 코웍스 페이스 / 청년 마을 부엌 / 서상길청년가 / 청년괴짜방 / 청년문화거리 환경정비
·서상길 근대문화 테마거리 조성 - 경산읍성터 및 연당지 테마공원 / 서상길 보행친화거리 / 경산이발테마관
·생활 밀착 편의시설 확충 - 쌈지공원 조성 / 마을관리소 / 어울림 센터 / 도시가스 인입
·주민역량강화 및 사업관리 - 마을관리협동조합 및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집수리 사업 개요
추진기간 2020.03. ~ 2022.10.
사업대상지역 경산시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일대
사업비 66,000천원
사업 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 집수리 교육 : 15호

04 다양한 지역 주체가 참여하는 집수리 19
지역과 대학이 함께 하는 집수리 사업
·현장지원센터는 지역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집수리 교육 추진 기반 마련
·지역 청년들에게 집수리 실습 장소를 제공, 현장 밀착형 교육 진행
·집수리교육 추진 시 지역 민간업체 후원 유도, 민간 집수리 전문가를 초빙하여 각종 현장의 팁 교육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 거버넌스]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현장지원센터
·집수리교육 주민참여 프로그램 추진 계획 수립
·프로그램 홍보 및 주민참여자 선정

서상길 주민협의체 / 마을관리협동조합
·집수리교육 현장 실습 장소 발굴
·서상길 집수리 사업단 조직
·교육 프로그램 참여

대구한의대 건축디자인학부
·집수리교육 전문가 연계 협력 / 링크 + 사업연계
·지역 대학 청년에게 집수리 교육을 위한 실습 교육

민간업체 후원 ((주)두원, VIZRO, youngEL, Lampohm,(주)메종)
·집수리에 필요한 재료 후원
·집수리 공사 지원(조명, 분전반, 전기설비 등)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청년유입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2020-2022)]
2020년 주거환경 개선사업(5곳 정비)
2021년 주거환경 개선사업(5곳 정비)
2022년 주거환경 개선사업(5곳 정비)
출처: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 발제자료)

04 다양한 지역 주체가 참여하는 집수리 20

대학-현장지원센터-민간전문가가 함께한 집수리 프로그램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및 인터뷰 등을 거쳐 최종 15가구 선정·지원
·폐기물 철거, 화장실 개선, 목공(가구/문 등), 도배, 미장, 페인트칠, 화단 정비, 전기보수, 방충망보수 등 지원

[서상길 집수리 프로그램 스케줄]
프로그램 홍보 및 접수
대상가구 선정
운영 1차 주거환경 개선사업 발대식
운영 2~5차 이론수업
운영 6차 현장점검
운영 7차 착공식
운영 8차 현장시공
운영 9차 준공식

1 주민설명회
2 현장조사(실측)
3 수업을 통한 계획 과정
4 공사 진행
5 공사 진행
6 공사 진행
7 가구 제작
8 종료 후 현장점검

[집수리 대상 주택 선정기준]
연령
건강정도
거주기간
가구유형
노후도
사업 이해도
출처: 대구한의대학교 LINC+사업단,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04 다양한 지역 주체가 참여하는 집수리 21

주거환경 개선과 집수리 인력 양성
·노후 주택 집수리를 통해 마을 미관 개선과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집수리 교육을 통해 주택 유지관리에 대한 주민의 관심 확대와 스스로 참여할 필요성 인식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 유입과 마을 집수리 전문가 양성
·지역 내 집수리 분야 인력 발굴, 소규모 노후주택을 수리할 수 있는 집수리 활동가 양성

사업 전
사업 후
지역대학은 청년들에게 현장실습의 경험, 주민들에게는 보다 나은 주거환경 개선, 주민협의체에게는 마을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기회 제공
출처: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 발제자료)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