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키워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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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지원
- 지역역량 강화
- 도시재생 연계 공공임대주택 공급
- 주거취약계층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
-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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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를 위한 도시
- 다양성
- 균형성
- 포용성
- 회복 탄력성
도시재생 뉴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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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등 도시 재개발 사업은 대규모 철거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 철거 후유증 등 부작용을 노정
- 기존 도시재생 사업은 재생계획 수립 중심으로 추진되어 주민들이 체가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 지원 수준도 미흡(지역당 50억원)
정부지원은 3년간 46곳에 불과, 지원 예산도 연 1,500억원 수준. 전국 2,300곳의 읍면동(전체의 2/3)이 쇠퇴 중이며, 2017년 시범사업 접수 결과 219개 지역이 신청할 정도로 수요가 많고 시급한 상황
-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기존정책
- 중앙 주도(Top-Down) 방식
- 중앙정부 위주의 사업 추진
- 대규모 계획중심
- 계획 수립에 집중
- 미흡한 지원
- 전국 46곳에 지원 불과(도활사업 포함 연평균 1,500억)
도시재생뉴딜
- 지역주도(Bottom-up)방식
-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
- 소규모 사업중심
- 주민의 체감할 수 있는 동네단위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 전폭적인 지원 확대
- 5년간 50조원 규모(재정 10조, 기금 25조, 공기업투자 15조)
도시재생 뉴딜의 목표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H/W)과 주민들의 역량강화(S/W)를 통해 도시를 “종합 재생”하기 위한 뉴딜사업 추진(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 사업 중점 시행)
- (주거복지 실현)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렴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 (도시 경쟁력 회복)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
- (사회 통합)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소유주와 임차인, 사업주체와 주민간 상생유도
- (일자리 창출) 업무, 상업, 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경제조직 등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