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은 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리 수립하는 국가도시 재생전략을 말합니다.

기본방침의 주요내용 (공고 제2013-1094호)

가. 추진배경
  •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외곽개발 위주 도시정책이 한계에 도달하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정책의 중요성 증대 : 전국 3,470개 읍ㆍ면ㆍ동 중 2,239개(65%)가 도시쇠퇴 징후 : 역사성과 문화가치를 내포하고, 다양한 계층이 모이는 기성시가지의 재생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도시재생은 도시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 : 주요 선진국도 국내와 비슷한 시점인 1인당 GDP 2~3만불, 도시화율 80%대 진입 시기에 도시정책을 도시재생정책 위주로 전환
나. 국가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비전)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
(목표)
  1. ①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2. ②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3. ③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4. ④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 가치, 경관 회복
  5. ⑤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다. 국가 도시재생 중점 시책
  1. ①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 신규 용지수요는 기성시가지재생을 통해 공급하고, 기존도시 정주여건·매력 극대화
  2. ② (재정지원 확대) 각 부처의 도시재생 관련사업 예산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하고, 추가로 마중물 예산 지원
  3. ③ (금융지원ㆍ규제완화) 주택기금을 도시재생사업에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기법 도입, 맞춤형 규제특례 및 국·공유지 활용
  4. ④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도시재생의 주체로 육성, 주민교육·전문가 양성 등
라.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기준 등
사업구상의 적정성, 지역의 쇠퇴도, 지자체의 추진역량, 파급효과, 국정과제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지정

마. 도시재생에서 각 주체별 역할

(1) 주민의 역할
  • 주민은 도시재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자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사업 시행과 이후 운영·유지관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정부, 민간투자자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주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다. 이 과정에서 부서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함으로써, 다양한 사업들이 목표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각 참여 주체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한다. 또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건축규제 완화 특례의 부여, 주민교육과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한다.
(3) 국가의 역할
  • 관계 법령 정비 및 특례·금융지원 등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유형별 사업모델을 제시하며, 주민·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기술·기법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각 부처의 도시재생 관련 예산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동일한 재원으로 예산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4) 민간투자자 및 기업의 역할
  • 다양한 투자·개발기법을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제안하고, 저평가된 도시공간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쇠퇴한 도시에 상업, 업무, 첨단산업 등 고용기반을 창출한다. 또한, 지역의 경제, 복지, 문화 발전을 위한 후원 활동과 기부 등 사회적 공헌을 통해 도시재생에 기여한다.
(5) 도시재생지원기구/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을 증진하고, 도시재생전문가를 양성하고 파견하는 것을 지원한다. 주민의 아이디어를 도시재생사업으로 구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마을기업의 창업․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 상세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094호(2013.12.3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