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정책소개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 서브타이틀, 국토교통부는 미래 100년을 위해 도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적 계획 수립을 통해 쇠퇴도시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부처간 분산된 재생사업을 통합ㆍ조정
 ◎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 도시재생정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의 목표, 중점시책, 지원방향 등을 제시하는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전략
 ◎ 도시재생 전략계획
     -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정하고, 중점적으로 역량을 투입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는 도시차원의 중장기 전략계획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 및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국가단위의 도시재생 기본계획, 10년단위 수립, 5년단위 정비, 국토부장관이 입안, 국무회의, 대통령승인)->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지자체 도시재생 추진전략 수립 10년단위수립, 5년단위 정비, 수립: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심의:지방도시재생위원회. 확정: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 도시재생 전담조직, 지원센터구성  -> 도시경제기반형 or 근린재생형(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공공, 민간등의 참여 지역발전, 도시재생을 위해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 수립: 전략계획 수립권자와 구청장. 심의: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확정: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 도시재생사업시행 -> Feedback, 성과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유형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단, 항만, 공항, 철도 등 국가 핵심시설의 정비ㆍ개발(앵커사업)과 연계하여 고용ㆍ산업기반 창출 및 문화ㆍ의료 등
     도시서비스 확충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골목경제 살리기, 커뮤니티 활성화 등 소규모 일자리 창출ㆍ복지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