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정책소개

우리도시의 현주소 서브타이틀, 신도시개발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곳곳에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토지공급을 통해 주택난 · 산업용지난을 해소하였습니다

 1980년대 이후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 토지공급. 이를 통하여
 주택보급률 등 주거여건 개선

 ◎ 총 택지 지정면적('81~'11) : 946㎢, 여의도 면적의 약 326배 규모
     (출처 : 국토해양통계누리, 택지공급실적)
 ◎ 1천명당 주택수 : 214.5호('95년) → 363.8호('10년)
 ◎ 주택보급률 : 86.0%('95년) → 112.9%('10년)

 급속한 산업화에 대응한 대규모 계획적 산업용지 공급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 기반 마련
 ◎ 총 산업용지 지정면적('91~'11) : 지정면적 1,343㎢, 개발면적 522㎢
     (출처 : 산업입지정보센터, 전국산업단지통계)

하지만, 구도심은 오히려 쇠퇴했습니다

 외곽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구도심의 인구 감소 심각
 ◎ 인구유출('85~'10) : 부산중구 47% 감소, 대구중구 60% 감소

 제조업이나 전통시장 등의 쇠퇴, 공공기관의 이전 등 도심 내 경제적 기반상실로 도시기능 약화
 ◎ 주요산업이전 : 부산, 대구의 신발, 섬유 제조업 → 중국 이전, 목포의 조선내화, 보해양조 → 타지역 이전
 ◎ 전통시장 빈점포 현황 : 대구 18.6%, 부산 14.1% (전국평균 10.8%)
 ◎ 신시가지로의 시청이전 : 광주, 대전,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신시가지에 비해 구도심은 건축물이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비율도 절대적으로 열악
 ◎ 기반시설 면적 : 구도심(10~15%) vs 신도시(45~50%)


도심 상점가 내 빈점포 이미지와 주택 노후화에 대한 이미지
도시외곽개발로 교통 · 물류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광역교통량 및 혼잡비용 증대
 ◎ 교통혼잡비용('08년) : 26.5조원, GDP 대비 2.8% 차지, 연평균 4.5% 증가

 교통량 증가로 에너지 소비 증대와 탄소배출량 증대 등 추가적인 사회적비용 발생
 ◎ 한국은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에너지 해외 의존도 97% 육박


도시주변 녹지감소 등 자연환경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신시가지는 대부분 도시외곽에 개발되어 농지와 산지 등 녹지가 감소하는 문제 발생
 ◎ 농지 3,720㎢ 감소, 산지 1,057㎢ 감소('90∼'09)

신시가지 대부분 도시외곽에 개발되어 농지와 산지등 녹지가 감소하는 문제발생(@농지 3.820km2감소, 산지 1,057km2감소('90~09'))
도시 세 곳 중 두 곳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지표들을 통해 도시쇠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 144개 시·구(자치구) 중
 3분의 2(96개)가 도시쇠퇴 징후*를 나타냄

 * 도시쇠퇴 징후지역 : 5년간 평균인구성장률(감소), 5년간 총사업체수변화율(감소,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50%이상)
   지표 중 1개 이상이 포함될 경우 의미

 쇠퇴도시의 생활여건은 농어촌보다 열악합니다.
 ◎ 쇠퇴도시는 1인당 주거면적, 노후주택비율 등의 주거환경 수준이 농어촌지역보다 열악하며, 특히 노후주택비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
    - 1인당주거면적('10년) : (쇠퇴도시) 26.1㎡ < (농어촌) 30.6㎡
    - 노후주택비율('10년) : (쇠퇴도시) 56.4% > (농어촌) 55.8%
    - 노후주택증가율('00∼'10) : (쇠퇴도시) 46.6% > (농어촌) 22.4%
 ◎ 쇠퇴도시는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의 사회공공서비스가 농어촌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며, 최근 쇠퇴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시설 공급수준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
    - 만인당 사회복지시설수('10년) : (쇠퇴도시) 1.2개 < (농어촌) 2.5개
    - 만인당 문화체육시설수('10년) : (쇠퇴도시) 14.7개 < (농어촌) 19.7개


2010년 기준: 1인당 주거면적(농촌:30.6평, 쇠퇴도시:26.1평) 노후주택비율(농촌:55.8%, 쇠퇴도시:56.4%) 사회복지시설수(농촌:2.5개, 쇠퇴도시: 일인당 1.2개) *출처:통계청(2010)

 쇠퇴도시는 자립적인 재생추진이 어렵습니다.
 ◎ 쇠퇴도시는 재정여건이 농어촌지역보다도 열악하여 중앙의 지원 없이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어려움
    - 1인당 지방세('10년) : (쇠퇴도시) 평균 61만원 〉(농어촌) 평균 83만원
    - 쇠퇴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예산지원 비교(2011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