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정책소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전환 서브타이틀, 도시재생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시 발전모델입니다

개념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기계적 대량생산 위주 산업→전자공학·하이테크·IT 등 신산업)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재생의 필요성
1.산업구조의 변화 -> 쇠퇴지역 재생 필요성 부각/2.경제의 지구화 -> 사회,문화,생활 인프라의 질이 더욱 중요/3.소득계층 및 생활패턴분화 -> 사회통합적 도시재생의 이슈화/4.어반 거버너스 -> 민,관 협력체제에 의한 재생
도시재생의 개념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시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재활성화를 추진하는 일


도시재생(환경:물리,환경 / 경제:산업,문화)
도시재생의 방향
일반도시 이미지

도시재생은 도시커뮤니티 유지 및 활성화 과정적 활동으로써 이해관계자간의 합의형성
등 의사결정시스템을 중시하며,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인 생활여건 확보의 물리적인 측면,
사회·문화적 기능회복의 사회적 측면, 도시경제 회복의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개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도시재생이 실천적인 사업과 연계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
니다. 미국에서는 커뮤니티 운동과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이 연계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마을만들기 운동차원의 사업이 연계되어 있으며, 영국에서는 근린지역
재생운동(New Deal for Community)과 연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아직 개념정립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기성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신·구 도시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낙후된 기성시가지 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며,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 한 도시발전모델을 확립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상세내용)
도시재생의 범위

도시시생의 범위는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 내 물리·환경적,생활·문화적, 경제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간적 범위

- 자치단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 향후, 도시쇠퇴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 중심시가지 및 기성시가지
- 지방중소도시의 도심부
  (대도시나 수도권 도시와 달리, 도심 중핵공간이 대도시 도심주변부의 특성을 나타냄)

내용적 범위

- 물리·환경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성시가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신개발지의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는 범위
- 생활·문화적으로, 공공·민간, 지역주민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
- 경제적으로 도시의 지역산업과 경제 등 종합적인 도시부흥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