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정책소개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 서브타이틀, 노후주거환경을 개선했지만 기존 주민의 생활안정성을 저해했습니다

노후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성시가지의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공급하여 주거환경 개선
 ◎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약 215만호의 신규주택공급('76~'10)


*출처: 통계청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실적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토한 주택공급 실적표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122만호 93만호 215만호

도시정비사업 전과 후 이미지
하지만, 원주민의 재정착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업 후 주택가격 상승 및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기존 저소득층 원주민들의 재정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원주민 재정착률(서울시) : 재개발 10%, 뉴타운 8∼15%('08년, 시정연)
 ◎ 평균지가상승률('04∼'08년) : 서울시 평균 7.6%, 뉴타운 지구 48∼258

 수익성 위주의 전면철거방식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공동체 붕괴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발생
 ◎ 주민과 지자체간 진행 중인 행정소송 총 331건('10년 10월)
 ◎ 주민간 민사소송 2,200여건 추정('08년, 법무법인 추정자료)

실업, 복지 등 쇠퇴지역의 민생문제 해결에는 소홀하였습니다

 쇠퇴지역은 기반시설 부족, 노후주거 등의 물리적 문제뿐만 아니라,실업·독거노인·보육·건강·교육·범죄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


범죄 안전문제 이미지와 독거노인 복지 문제에 대한 이미지

 그러나 기존의 정비사업은 부처별 업무분산 등의 이유로 쇠퇴지역의 물리적 개선에만 치중하여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를 보임

지방도시는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비사업 추진율 저조
 ◎ 정비사업 1,428개 중 약 9.4%만이 착공


정비사업추진실태조사 및 개선방향 연구에 대한 표
구역지정 추진위 조합인가 사업인가 관리처분 착공 (착공률)
재개발 100 206 225 107 28 42 (5.9%) 708
재건축 54 208 110 81 44 70 (12.3%) 567
도시환경정비 32 52 23 15 0 22 (14.4%) 153
*출처: 국토해양부(2011)「정비사업추진실태조사및개선방향연구

 특히 지방도시의 정비사업 추진율이 매우 낮아 현재 많은 도시에서 지구지정 취소
 ◎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취소 : 인천 3개 지구('10년 2월), 군포 금정('10년 9월), 평택 안정('11년 1월),
    안양 만안('11년 4월), 부산 괴정('11년 4월), 김포 양곡('11년 6월), 오산('11년 7월), 시흥 대야('11년 10월), 수원('12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