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정책소개

특례 및 제도적 지원 서브타이틀,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국ㆍ공유재산 처분
 국ㆍ공유재산을 도시재생활성화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리청과 협의하여 매각ㆍ임대ㆍ양여할 수 있음
 조세ㆍ부담금 감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건축규제의 완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제한 등 완화 기능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주민제안
 주민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음
 * 전략계획수립권자 : 특ㆍ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계획수립 시 주민참여
 전략계획(기본구상), 활성화계획(실행계획) 수립전 공청회를 통한 주민ㆍ전문가 의견수렴,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 주도 재생계획수립 지원, 주민 교육, 전문가 파견, 마을기업 창업 컨설팅 등 지원

도시재생사업 비용 보조 또는 융자

 국가는 지자체의 도시재생 계획수립비, 공원ㆍ주차장ㆍ문화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설치, 주택 개보수 등 H/W사업,
 마을기업 창업지원ㆍ상권활성화 등 S/W 사업 비용 보조ㆍ융자 지원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에 대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총리) 심의를 거쳐, 범 부처적 협업에 의한 패키지 지원


칸막이 없는 부처협업에 의한 도시재생 패키지 지원 개념도 이미지

 ◎ 도시재생사업 국가지원 절차
   1. 지자체 →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국가지원사항 결정 요청
   2. 국토부 → 관계부처 장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3. 특별위원회 국가지원사항 결정 → 개별 소관부처 결정사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