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정책소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원 서브타이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선도지역을 지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도지역으로 지정
 도시재생선도지역에는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프로세스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프로세스 이미지 (상세내용)

 ◎ 12월말 선도지역 공모계획(붙임 서류 양식 등) 발표
 ◎ 2월말까지 공모서류 제출
 ◎ 3월중 평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병행 진행
 ◎ 3월말 최종 지정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원방안

 단계별 지원(Gateway Process 도입)
 ◎ 주민역량∙거버넌스 구축/특화된 활성화계획/사업 추진 등 단계별로 충분히 준비된 경우에 다음단계 착수 및 지원
 ◎ (근린재생형) 역량이 준비된 지역은 계획 수립 및 사업 착수, 역량이 미흡한 지역은 주민역량 강화∙거버넌스 구축 등을
     거쳐 연내 계획 수립만 진행
 ◎ (경제기반형) 도시 ∙ 지역단위의 경제발전전략을 토대로 도시재생계획 마련
     - (대도시) 쇠퇴지역에 주거ㆍ상업 등 복합기능 도입 등을 통해 도시경제 활성화에 기여
     - (중∙소도시) 지역특화산업 ∙ 관광자원 육성 등을 통한 도시 전반의 경제활력 제고


도시재생선도지역 국비지원(개소당)
도시재생선도지역 국비지원에 대한 표
구 분 계획수립비 사업비
'14년 '14 ~ '17년
도시경제기반형 2.5억원 50억원 250억원
근린
재생형
일반규모 0.9억원 20억원 100억원
소규모 12억원 0.5억원 60억원
지역별 맞춤형 지원

 가이드라인 제공
  계획 수립, 사업시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 각 단계별로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지원
  ◎ 전략∙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표준조례

 컨설팅 ∙ 모니터링
  도시재생지원기구(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선도지역별 전담팀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상담 및 지원


도시재생지원기구별 담당 선도지역
도시재생지원기구별 담당 선도지역에 대한 표
구 분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경제기반형 부산, 청주 -
근린
재생형
일반규모 서울(종로), 목포, 창원 영주, 군산, 광주(동구)
소규모 천안, 공주, 순천 대구(남구), 태백

도시재생 R&D 연구단 지원

 문화∙복지∙산업∙사회적경제 ∙상권∙물리적 재생 등 분야별 국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활동가 등으로 구성하여 선도지역에
  전문적인 재생전략 및 기법 지원

(상세내용)
부처협업체계 구축 등

 부처 협업사업
 부처 의견 수렵을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가능한 부처협업사업리스트를 확정하고 지자체가 연계사업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문화부, 중기청, 복지부 등 실질적인 협업 지원을 위한 부처간 MOU체결 등 추진

 협업모델
 문화 복지 전통시장 사회적경제 등 부문별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부처간 협업모델을 발굴

 제도 및 간접 지원
 ◎ 주택기금의 개편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투 ∙ 융자 지원 등 추진
 ◎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특례 부여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