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전민동) (우) 34047 전화번호 : 042-866-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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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도시-읍면-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 생활공간(통상2~5개 시군 등이 연계)
중추도시생활권(대도시, 중소도시 연접지역), 도농연계생활권(도시-인근농어촌),농어촌생활권(농어촌-배후마을)
등으로 유형화
(필요성) 여건 변화에 따라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넘는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서비스 수요 존재 → 지역간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 일본(정주자립권), 영국(LEP : Local Enterpise Pernership) 등 해외 사례의 경우도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재편
(정책수단)지역간 자율협약, 연계협력사업 지원 강화, 맞춤형·패키지 지원
인구, 지리적 특성, 공공 상업서비스 분포등을 감안하여 구분
2~4개의 연속된 지자체로 구성, 중추도시권은 4개이상 가능
유형 | 인구규모 | 중점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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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도시 생활권 |
중심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 50만명 이상 |
- 도시권 중심기능의 연계 및 경제적·사회적 활력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창조적 발전기반 구축 |
도농연계 생활권 | 중심도시 10∼50만명 전후 |
- 중심도시와 인근 농어촌의 연계 발전 및 협력 촉진 - 중심도시 및 농어촌 중심지 육성 |
농어촌 생활권 | 10만명 전후의 시·군 |
-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중심지 마을 정비 및 연계 - 농어촌 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국토부는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을 3가지로 설정하고, 지역 특화발전 효과가 크고 지자체간 연계 협력
필요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지원
도시활력회복 |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 도시재정비촉진, 국토환경디자인, 한옥건축지원, GB주민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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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확충 | 노후산단 재정비, 도시첨단산단 조성, 미니복합타운 조성, 산업단지진입도로 |
생활인프라조성 |
혼잡도로개선, 광역도로건설, 도시철도건설, 지방하천정비, 광역상수도건설, 광역환승시설구축, 철도건널목입체화,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콜택시 |
지역이 중심이 되어 중추도시권 단위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관련예산을
우선 반영하거나, 선택적 규제를 완화하는 등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