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갈등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예시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갈등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예시>는 관련 규정 작성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해당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각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지와 특색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년 5월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관리사협”이라 한다)｣ 정관 제○○조에 따른 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마을관리사협의 운영 및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이해관계자”란 갈등의 원인이 된 ○○마을관리사협 운영 및 사업상의 문제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발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조정”이란 조정인의 개입으로 당사자 사이의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내 갈등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중재”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갈등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마을관리사협의 운영 및 사업의 수행과정 등에 있어 조합원 사이 또는 지역주민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관리사협의 운영 및 사업의 수행과정 등에 있어 조합원 사이 또는 지역주민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을 위한 자문

2.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조정 또는 중재

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에 대한 자문

4.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 기타 지원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마을관리사협이 요청하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갈등해결의 원칙)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한 위치에서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갈등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갈등의 예방 및 조정·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갈등의 당사자 외 이해관계자 등을 그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마을관리사협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전문가 위원이 전체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문가 위원은 ○○마을관리사협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기구, ○○마을관리사협 사업구역이 속한 권역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조직 연합 소속의 전문가 중에서 마을관리사협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전문가 위원이 아닌 위원은 마을관리사협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재적위원 과반수의 개회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만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에 대한 자문, 결정 등을 위하여 ○○마을관리사협의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갈등 예방 및 해결 등에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회의방청) ① 이해관계자가 회의의 시작 전에 위원장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방청을 허락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청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1. 폭력·욕설·위력 등으로 질서유지 및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2. 허가 없이 녹음, 비디오 및 사진 촬영을 하거나 식음·흡연 등 회의의 진행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제8조(조정·중재) ① 위원회는 갈등에 직면한 당사자(조합원 또는 지역주민) 전원이 합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 중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의 조정인 또는 중재인을 선정하여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② 조정인 또는 중재인은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공익과 사익, 사회적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적정·공평하게 갈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③ 조정인 또는 중재인은 조정 또는 중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된 갈등사안의 개요

2. 조정기일 또는 중재기일에 관한 기록

3. 조정결과 또는 중재판정

④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거친 당사자들은 조정결과 또는 중재판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마을관리사협 정관 제○○조에 따라 제명될 수 있다.

제9조(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정인 또는 중재인에게도 적용한다.

제10조(사임·해촉) ①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위원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마을관리사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등 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신의성실의무 등)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신의성실의 자세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조정인 또는 중재인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위치에서 공평하게 갈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엄수의무 등) 위원과 조정인 또는 중재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나 정보 등 일체의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단, 법령 또는 행정규칙, 재판절차 등에 의해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등) 필요한 경우 위원과 조정인 또는 중재인에 대하여 ○○마을관리사협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마을관리사협 이사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운영규정 활용시 참고사항]

본 운영규정을 활용하려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및 유관기관의 담당자들께서는 본문에 포함된 유의사항 및 메모를 통해 설명 드리는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규정 활용시 참고사항]

위원의 수가 짝수로 정해지면 의사결정 등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은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고려해서 정하되, 표결 결과 가부동수(可否同數)가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가급적 홀수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위원의 수는 가급적 홀수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규정 활용시 참고사항]

갈등관리위원회의 투명성 및 개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가 방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방청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운영규정 활용시 참고사항]

통상적으로 조정인은 1인, 중재인은 1 또는 3인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