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지난 1월 입지선정(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이후 기본구상 마련(7월), 시행계획 수립(12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12월 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특히 주거지 개발을 포함한 공간구상 수립, 민간기업 참여방안 마련과 함께 민간·지자체 제안형 사업(Bottom-Up)도 추진중으로,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기사내용
① 주거지 개발과 기업 유치에 관한 계획이 담겨야하나 내용이 추상적
② 민간·지자체 제안형 ‘보텀업(Bottom-Up)’식 시범도시는 거론조차 없음
동 보도내용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
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주거지 개발을 포함한 공간구상(토지이용계획 등)을 마련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논의(12.26)를 거쳤으며, 세부 내용은 ’19.1월 시범도시 시행계획 설명회 개최시 공개 예정
또한 시범도시에는 대기업을 포함하여 중·소/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방안을 논의중에 있으며, 과감한 규제개선과 공공의 예산지원 등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한 바 있음
민간기업 참여·유치를 위한 방법(SPC구성등)·절차·일정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19.1월 시범도시 시행계획 설명회 개최시 공개 예정
* 동 설명회와 함께,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도 개최할 예정
한편, 2단계 시범도시 관련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11.7), 지자체 간담회(12.11) 등 의견수렴 결과, 신도시(백지상태)에서 추진하는 시범도시는 향후 정책수요 발생시까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
이와는 별도로, ’19년부터 민간·지자체의 자유로운 제안을 받아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기존도시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