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회의원 황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11월 20일(화)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현상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주최) 국회의원 황희 (주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 (참석) 중앙정부 및 지자체 도시재생 정책·사업 담당자, 학계 및 유관 분야 전문가 등
이번 토론회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가내몰림 현상 등이 나타날 우려가 제기되어 정책적인 차원에서 실효적인 법·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지역 내 상권 활성화 및 상가내몰림 현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우송대 류태창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상생협약제도 운영방안’,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법제화 방안’ 등을 발표하고,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상가내몰림 현상과 대응방안에 대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토론이 이어진다.
* 도시재생지역에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지역 영세상인 또는 창업자에게 최대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기 위해 조성하는 상가
국토교통부는 현재 상생협약 표준고시(안)과 공공임대상가의 공급방식 및 법제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입법과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과 상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내몰린다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가내몰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