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정책소개

도시재생 정책 추진방향 서브타이틀, 도시재생 중심으로 도시정책 전환 및 지역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도시재생의 비전 및 목표

 비전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

 목표
 1. 쇠퇴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 국민 생활복지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2. 쇠퇴지역∙도시의 경쟁력 강화 - 일자리 창출과 도시경제 활성화
 3. 도시의 정체성 회복 - 지역 정체성 기반의 문화 가치와 경관 회복
 4. 주민 참여형 도시계획의 정착 - 주민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비전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

 4대 중점 시책

1.도시재생 중심으로 도시정책 전환, 2.도지새쟁 사업 재정 지원확대, 3.금융지원 및 규제완화, 4.지역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추진방향

 지역의 사회∙경제적 맥락존중
 도시재생은 장소가 갖고 있는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고 쇠퇴지역의 활력과 매력을 되찾아 자발적으로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 지역의 다양한 쇠퇴양상과 원인을 파악하여 장소 중심으로 통합적인 처방

 주민을 중심으로 재생사업 추진
 지역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기획하며,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경험 자체가 지역의 자생역량을 키우는 핵심
  → 지역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추진 주체가 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가 이를 유도∙견인하고
     지원하는 체계

 파트너쉽 : 관련주체들의 협력 추진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기반한 사업 기획과 추진이 필수적, 지역 주체들의 자율적 참여 없이는 재생사업
 자체가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
  → 정부의 정책은 해당지역 관련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견인하고 이를 지원

 경쟁원리를 원칙으로한 재생사업 지원
 국가는 지역 지원을 수단으로 각 지역의 자생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노력들을 유도∙견인하는 정책이 필요
  → 정부의 정책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도 지자체 육성과 파급을 중심으로 경쟁원리에 의한 지원사업 선정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