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정책소개

도시재생계획 및 사업체계도 서브타이틀,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체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흐름
쇠퇴한도시 ->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
도시재생 사업의 구분
도시재생 사업의 구분에 대한 표
구 분 주요내용
마중물사업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중심의 자생적
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 성격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부처협업사업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 도시재생과 관련된 하드웨어사업이나
소프트웨어성격의 프로그램사업

지자체사업

지자체의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도시재생과 관련된 하드웨어사업이나
소트웨어 성격의 프로그램사업

민간투자사업

산단재개발과 역세권개발, 항만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정비사업 등과 같이 조합이나 토지소유자, 민간건설사 등 민간자본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고려할 수 있음


◎ 법정사업 : 각종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e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사업’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