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의 전략 및 목표
도시혁신사업’으로서의 도시재생 뉴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목표(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도출
비전 디자체와 커뮤니티 주도의 지속가능한"도시혁신"
목표
- 주거복지 실현
- 거주확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을 우선 정비하고,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도시 경쟁력 회복
- 단순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resilience)
- 사회통합
- 재정과정에서 소유주와 임차인, 사업주체와 주민간 상생체계를 구축하고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
- 일자리 창출
- 주거공간 외에도 업무, 상업, 창업공간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 창출
4대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H/W)과 역량강화사업(S/W)을 통해 도시의 종합적 재생을 추진
- 노후주거지, 구도심, 원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업 시행
- 중간지원조직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확대, 주민주도 자생적 조직의 참여 등 지역의 재생역량 강화 지원
세부 추진과제
지역 맞춤형 지역주도 추진지원 |
- 1.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지원
- 2.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 반영
- 3. 지자체 주도, 공공기관 제안방식 사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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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지역 전폭적 지원확대 |
- 1. 연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 2. 연계사업·지방비 포함 연간 2조원 재정 지원
- 3. 지원방식을 다양화한 기금 4.9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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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ㆍ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
- 1. 주민‧임대인‧임차인간 상생생태계 조성
- 2. 주거약자·영세상인 등 보호방안 마련
- 3. 주민주도 조직 중심 선순환구조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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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 지원 체계 강화 |
- 1. 정부지원 기능 강화
- 2. 국토교통부-지자체 도시재생추진단 등 전담조직 설치
- 3. 현장지원센터 기능 및 지원 강화
- 4. 국민과의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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